이혼소송 중 부부가 일부 재산의 분할 방법에 합의했고, 그 합의가 전체 재산을 적정하게 나누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법원은 이를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합의와 다르게 재산분할을 명한 원심을 파기한 것이 대법원 2021므10898 판결입니다.
![[최신판례]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 일부 합의, 법원도 따라야 할까｜대법원 2021므10898 판결](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09T06%3A54%3A58.940Z-c0197f2a-6917-40be-bc97-3cf73adeadd0&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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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은 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정하는 가사비송사건입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특정한 분할 방법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그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소송 도중 부부가 직접 합의한 내용은 어떻게 다뤄질까요.
대법원 2021므10898 판결(이혼 및 위자료, 파기환송)은 이 질문에 답을 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와 판단 이유, 실제 소송에서 참고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 최종 변론기일에서 원·피고는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피고 명의 아파트를 피고 소유로 재산분할하는 데 서로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이 합의와 달리 위 아파트를 원고에게 이전하라고 명했고,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쟁점
재산분할 사건에서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방법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기존 판례입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므3928 판결). 이 사건의 쟁점은 당사자 쌍방이 일부 재산의 분할 방법에 합의한 경우에도 법원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무시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구분 | 내용 |
|---|---|
원칙 | 일방이 특정한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해도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타당한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음 |
재산분할심판의 전제 | 재산분할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해 법원이 정함(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제2항) |
일부 합의가 있는 경우 | 합의가 그 재산과 나머지 재산의 적정한 분할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법원은 최대한 존중해야 함 |
원심 판단
원심은 원·피고가 피고 명의 아파트를 피고 소유로 하기로 동의했음에도, 그 아파트를 원고에게 이전할 것을 명했습니다. 합의와 다른 방법을 택한 합리적인 이유는 판결에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단
합의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심판이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해 이뤄지는 절차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따라서 쌍방이 일부 재산의 분할 방법에 합의했고, 그 합의가 그 재산과 나머지 재산을 적정하게 분할하는 데 지장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법원은 이를 최대한 존중해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유 없는 이탈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법원이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합의에 반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재산분할사건이 가사비송사건이고 법원의 후견적 입장이 강조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이 판결은 이혼소송 도중의 합의가 단순한 참고 사항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거주 중인 집처럼 생활과 직결된 재산은 소송 중 합의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합의가 판결에서 존중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합의가 전체 재산의 적정한 분할을 해친다면 법원은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재산에 합의할 때에는 나머지 재산과 기여도, 채무까지 함께 놓고 전체 분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내용은 변론조서 등에 명확히 남겨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혼소송 중에 재산 일부만 합의해도 효력이 있나요?
A1. 이 판결에 따르면, 일부 재산에 대한 분할 방법 합의라도 전체 재산의 적정한 분할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법원은 이를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법원이 합의와 다르게 판단하려면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Q2. 법원은 제가 청구한 분할 방법대로 판결해야 하나요?
A2. 아닙니다. 한쪽이 특정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그에 구속되지 않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습니다. 쌍방 합의가 있는 경우와 일방의 청구만 있는 경우는 구별됩니다.
Q3. 소송 중 합의는 어떻게 남겨 두어야 하나요?
A3. 변론기일에서 진술해 조서에 기재되게 하거나, 합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대상 재산, 귀속 주체, 정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이후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Q4.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4.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혼 후 별도로 청구할 때에는 기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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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이혼소송 중의 합의는 판결 방향에 실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합의 전에 전체 재산과 채무, 기여도를 함께 따져 보고, 합의 내용을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파·잠실에서 이혼과 재산분할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지금 가진 자료로 어떤 합의가 유리한지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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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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