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맺으면 공장설립 승인은 의제되지만,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까지 의제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환경상 위해 우려를 이유로 아스콘 공장 건축을 불허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1두33883).
![[최신판례]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맺었어도 건축불허가 될 수 있을까｜대법원 2021두33883](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09T09%3A16%3A28.537Z-58656d01-6af2-4977-ad43-c3fec6a81a90&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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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지으려는 기업은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면 사실상 허가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관리기관이 사업 목적을 알고 계약을 맺었으니 건축허가도 당연히 나올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대법원 2021두33883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사건은 이 기대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신뢰인지, 그리고 환경상 위해 우려를 이유로 한 불허가를 법원이 어디까지 심사하는지를 다뤘습니다.
사건 개요
아스콘 제조업체인 원고는 산업단지에서 아스콘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울산광역시장과 입주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산업집적법에 따라 이 계약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 행정청에 아스콘 공장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피고는 환경상 위해 발생 우려를 이유로 건축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입주계약 체결로 공장설립 승인이 의제되면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도 함께 의제되는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맺은 사정만으로 건축허가를 받으리라는 정당한 신뢰가 생기는지
환경상 위해 우려를 이유로 한 건축불허가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원심 판단
원심은 건축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울산광역시장이 산업단지에 아스콘 공장을 허용할 경우의 환경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아스콘 공장 운영 계획을 밝히고 입주계약을 체결한 점, 원고가 대기오염물질 저감 대책을 수립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피고가 환경오염 발생 가능성에 관한 객관적·실증적 근거 없이 처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입주계약과 건축허가는 별개의 제도
산업집적법상 입주계약을 체결하면 공장설립 승인은 의제되지만, 건축법상 건축허가나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입주계약은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와 목적과 취지,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공장건물을 건축하려면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당한 신뢰가 생겼다고 보기 어려움
입주계약으로 공장설립 승인이 의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리라는 정당한 신뢰를 갖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피고는 건축계획이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의 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심사·평가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환경상 위해 우려에 관한 재량 판단 존중
아스콘 제조 과정에서는 특별한 원료나 최신 공법이라는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비롯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원고가 제시한 저감 대책도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건축을 불허한 피고의 재량적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거나 형평·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구분 | 원심 | 대법원 |
|---|---|---|
입주계약의 효과 | 환경 영향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평가 | 공장설립 승인 의제에 그침, 건축허가는 별도 |
원고의 신뢰 | 운영 계획을 밝히고 계약 체결 | 정당한 신뢰로 보기 어려움 |
처분의 적법성 | 객관적 근거 없는 처분 → 위법 | 재량권 일탈·남용 아님 → 파기환송 |
실무상 의미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시설을 계획하는 기업은 입주계약이나 공장설립 승인만으로 건축 가능성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 단계에서 환경 영향에 대한 별도의 심사가 이뤄지고, 법원은 이 단계의 행정청 판단을 상당히 존중합니다.
입주계약 전후로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요건을 함께 검토
대기오염물질 저감 대책은 구체적인 수치와 설비 사양으로 뒷받침
불허가 처분을 받으면 처분 사유와 근거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행정심판·행정소송 여부 판단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자주 묻는 질문(FAQ)
Q1.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맺으면 건축허가도 받은 것인가요?
A1. 아닙니다. 입주계약으로 의제되는 것은 공장설립 승인이며,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는 따로 받아야 합니다.
Q2. 관리기관이 사업 내용을 알고 계약했는데도 불허가될 수 있나요?
A2. 이 판결은 그런 사정만으로 건축허가를 받으리라는 정당한 신뢰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건축허가 단계의 심사는 독립적으로 이뤄집니다.
Q3. 환경 우려를 이유로 한 불허가는 다투기 어렵나요?
A3. 법원은 환경상 위해 우려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 판단을 존중하는 편입니다. 다만 처분 사유의 근거가 부족하거나 비례원칙에 반하는 사정이 있다면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저감 대책과 객관적 자료를 갖춰 검토해야 합니다.
Q4. 건축불허가 처분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4.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도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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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산업단지 입주계약은 공장 설립을 위한 출발점일 뿐,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는 별도의 관문입니다. 환경 영향이 큰 시설일수록 허가 단계에서 행정청의 재량이 넓게 인정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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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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