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청구범위에 없는 한정을 덧붙여 해석할 수 없다｜골프 시뮬레이터 특허 침해 (대법원 2021다217011)

특허 침해 소송에서 결론을 가르는 첫 단계는 청구범위를 어떻게 읽느냐입니다. 같은 청구항이라도 넓게 읽으면 침해, 좁게 읽으면 비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송파 문정 법률사무소 제이에서 특허 분쟁을 검토할 때도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이 청구항의 문언과 명세서의 관계입니다. 가상 골프 시뮬레이터 특허를 다룬 대법원 2021다217011 판결로 청구범위 해석의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비거리 감소율에 대한 보정을 제공하는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 및 방법'에 관한 특허의 제1항 발명을 피고 제품이 침해하는지가 문제된 특허권 침해금지 등 청구 사건입니다.

쟁점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4는 지형조건과 매트조건에 따라 비거리를 조정하는 구성입니다. 이를 특정 연산 방식으로 한정해 읽어야 하는지, 아니면 두 조건을 모두 고려해 비거리를 조정하는 구성이면 충분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 제품은 페어웨이 매트 영역에서 타격하면 감지된 지형조건에 따른 비거리 감소율을 적용하고, 트러블 매트 영역에서 타격하면 지형에 따른 비거리 감소율을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비거리를 조정했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구성요소 4를 '지형조건에 따라 설정된 비거리 감소율에 매트조건에 따라 정해진 보정치를 연산하는 방식에 의하여 비거리를 조정하는 구성'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렇게 좁혀 읽은 결과, 피고 실시제품은 제1항 발명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청구범위 해석의 원칙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해집니다(특허법 제97조). 청구범위는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 발명의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해 기술적 의의를 살핀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다만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따라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후3230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 2227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의 적용

대법원은 제1항 발명이 문언상 지형조건과 매트조건에 따라 비거리를 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한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매트 영역에 따라 지형 비거리 감소율의 적용 여부를 달리하는 피고 제품도 지형조건과 매트조건을 모두 고려해 비거리를 조정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제1항 발명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이 판결은 명세서의 실시예에 나온 구체적 방식을 청구범위에 끌어들여 권리범위를 좁히는 해석을 경계한 사례입니다. 침해를 주장하는 쪽과 방어하는 쪽 모두 청구항 문언 자체가 무엇을 한정하고 있는지부터 정밀하게 따져야 합니다.

박경미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도 갖추고 있어, 특허 침해 소송의 법률 쟁점과 청구범위·기술 쟁점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은 해석에 전혀 쓰이지 않나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청구범위 문언의 기술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발명의 설명과 도면을 참작합니다. 다만 이를 근거로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판례의 원칙입니다.

Q2. 구현 방식이 다르면 특허 침해가 아닌가요?
A2. 청구항이 구체적 방식을 한정하지 않았다면, 방식이 달라도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는 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그런 경우입니다.

Q3. 문언 침해가 아니더라도 침해가 될 수 있나요?
A3. 구성 일부가 다르더라도 과제 해결 원리가 같고 실질적으로 같은 작용효과를 내며 그 변경이 쉬운 경우에는 균등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문언 침해와 균등침해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4. 특허 침해 경고장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4. 해당 특허의 청구항과 자사 제품 구성을 하나씩 대비하고, 특허의 무효 가능성과 권리범위확인심판 활용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 기한이 정해진 경우가 많으니 서둘러 자료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최신판례] 구성이 조금 달라도 특허 침해일까, 균등관계 판단 기준

• [최신판례] 특허침해소송에서 한 자백, 나중에 뒤집을 수 있을까

• 박경미 변호사 소개

• 법률사무소 제이 오시는 길

글을 마치며

특허 분쟁은 청구항 한 줄의 해석에서 결론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해를 주장하든 방어하든, 청구범위 문언과 명세서, 실제 제품 구성을 차례로 대비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