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이 선고된 확정판결 가운데 일부 범죄사실에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법원이 나머지 범죄사실까지 다시 심리해 무죄를 선고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재심사유가 없는 부분은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양형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심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도2738, 파기환송).
![[최신판례] 경합범 일부만 재심사유가 있다면, 나머지 죄도 무죄가 될까｜대법원 2021도2738](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09T03%3A58%3A15.905Z-63d529f2-11f8-4da7-8b3a-ed90f41cbdd2&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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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죄가 경합범으로 묶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면, 그중 일부에만 재심사유가 있더라도 판결 전체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재심이 열린 뒤 재심법원은 모든 범죄사실을 처음부터 다시 판단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 판결은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재심사유 없는 범죄사실에 어디까지 미치는지, 즉 재심심판의 대상과 범위를 다뤘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대통령긴급조치9호위반과 반공법위반의 경합범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검사가 대통령긴급조치9호위반 부분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재심개시결정이 있었습니다.
구분 | 내용 |
|---|---|
사건번호 | 대법원 2021도2738 반공법위반 |
확정판결 | 대통령긴급조치9호위반, 반공법위반의 경합범으로 유죄 |
재심청구 | 검사가 대통령긴급조치9호위반 부분에 대하여 청구 |
원심 | 반공법위반 부분도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 전부 무죄 |
결과 | 파기환송 |
쟁점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어 재심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재심사유가 없는 나머지 범죄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가
재심법원이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 심리 후 무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가
원심 판단
원심은 재심청구가 있었던 대통령긴급조치9호위반 부분뿐 아니라 반공법위반 부분에 대하여도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심리한 후 전부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검사가 상고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재심의 심판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이 반공법위반 부분에 대하여도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 심리 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재심의 심판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재심은 확정판결에 대한 비상구제수단입니다. 이 판결은 경합범 중 일부에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이 열렸다고 해서 나머지 범죄사실의 유죄 판단까지 다시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구분 | 재심법원이 할 수 있는 일 |
|---|---|
재심사유가 있는 범죄사실 | 다시 심리하여 유무죄를 판단 |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 |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만 심리 |
따라서 재심을 준비할 때에는 범죄사실별로 재심사유가 있는지를 각각 따져 보아야 합니다. 나머지 범죄사실까지 다투려면 그 부분에 대한 재심사유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경합범 중 일부에만 재심사유가 있어도 판결 전체에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지나요?
A1. 네. 한 개의 형이 선고된 불가분의 확정판결이라면 형식적으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Q2. 그렇다면 재심사유가 없는 죄도 무죄가 될 수 있나요?
A2. 판례에 따르면 재심법원은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형식적으로만 심판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Q3.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은 재심에서 전혀 다뤄지지 않나요?
A3. 새로이 양형을 해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심리할 수 있습니다.
Q4. 재심을 고민하고 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A4.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을 하나씩 나누어 각각 재심사유가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판결문과 관련 기록을 준비해 두시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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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재심이 열렸다고 해서 확정판결의 모든 범죄사실이 다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1도2738 판결은 경합범 중 재심사유가 없는 부분은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양형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심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송파·잠실 지역에서 재심이나 형사 확정판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범죄사실별 재심사유부터 차분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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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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