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교통사고로 숨진 의대생, 일실수입은 의사 소득으로 볼 수 있을까｜대법원 2016다260097

불법행위로 사람이 사망하면 유족은 피해자가 앞으로 벌 수 있었던 수입, 즉 일실수입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합니다. 문제는 아직 직업이 없는 학생입니다. 같은 학생이라도 의과대학처럼 특정 전문직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있다면, 단순히 일반 대졸자 평균소득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다툼이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대법원 2016다260097 손해배상(자) 사건의 판시 내용을 원문 취지 그대로 소개하고, 유족이 손해배상을 준비할 때 무엇을 살펴야 하는지 함께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피해자는 교통사고 당시 의과대학 의학과 본과 3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예과 2년간 학점 평균은 3.16, 본과 3학년 1학기까지의 본과 학점 평균은 3.01로 비교적 양호한 성적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같이 그 의과대학에 입학해 유급이나 휴학 없이 본과 3학년 2학기까지 등록한 학생들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의사국가고시 합격률은 92%~100%였습니다. 유족은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은 어떤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가. 둘째,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장차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는가입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대졸 이상 전직종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즉 피해자를 의사가 될 사람이 아니라 일반적인 대학 졸업자로 보고 손해액을 계산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단

일실수입 산정의 원칙과 예외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손해 발생 당시 피해자가 종사하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의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면 보통사람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지고 있어 장차 그에 대응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면, 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27044 판결 참조).

전문직 양성 대학 재학생의 판단 기준

의과대학 등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에게 장래 전문직 소득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는 다음 사정을 모두 고려해 경험칙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피해자의 개인적 경력: 연령, 재학기간, 학업 성과, 전공학과, 전문직을 수행하기 위한 자격의 취득가능성

• 사회적·경제적 조건: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 졸업생의 졸업 후 진로, 취업률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해자의 재학 단계, 성적, 같은 조건 학생들의 국가고시 합격률에 비추어 피해자가 장차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로 종사할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대졸 이상 전직종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실무상 의미

이 판결은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일실수입을 일률적으로 낮게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의대생이면 곧바로 의사 소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개연성은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판단은 사건마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일실수입은 기준 소득뿐 아니라 가동연한, 생활비 공제, 중간이자 공제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계산됩니다. 기준 소득이 달라지면 전체 배상액에 큰 차이가 생기므로, 소송 초기부터 개연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의대생이 사망하면 항상 의사 소득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나요?
A1. 아닙니다. 대법원은 연령, 재학기간, 학업 성과, 자격 취득가능성, 졸업 후 진로·취업률 등을 모두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될 때 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Q2. 의과대학 외 다른 학과에도 적용되나요?
A2. 판결은 ‘의과대학 등과 같이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른 전문직 양성 과정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개연성을 다툴 여지가 있으나, 결론은 구체적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Q3. 직업이 없는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A3. 원칙적으로 보통사람이 누구나 종사해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특정 기능·자격·경력으로 더 높은 소득의 개연성이 입증되면 그 통계소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Q4. 유족이 손해배상을 준비할 때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4. 사고 경위 자료와 함께 피해자의 학력·경력·자격 관련 자료를 먼저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 소득을 무엇으로 주장할지에 따라 필요한 통계와 증거가 달라지므로, 청구 전에 산정 방식을 검토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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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가족을 잃은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을 따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실수입의 기준 소득을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다260097 판결은 재학생 피해자의 장래 소득을 구체적 자료로 평가해야 한다는 기준을 보여 줍니다. 송파·잠실 지역에서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자료 정리 단계부터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