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성립되지 않은 사업장 임차계약, 보증금·권리금 반환 시효는 5년｜대법원 2020다299122

가게나 사무실을 구하면서 계약금 성격의 돈이나 보증금, 권리금을 먼저 건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끝내 성사되지 않으면 그 돈을 돌려받아야 하고, 이때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 글에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사업장 임차 관련 보증금·권리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를 다룬 대법원 2020다299122 판결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사업장을 마련하려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권리금과 보증금을 지급했지만, 계약은 끝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그 반환을 구하자 상대방은 상사시효(5년)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다투었습니다.

쟁점

• 쟁점 1.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에 상사시효가 적용되는지

• 쟁점 2. 상행위인 계약의 불성립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도 상사시효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는지

판결 요지

① 상사채권과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

당사자 쌍방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뿐 아니라 일방에게만 상행위인 행위로 생긴 채권도 상법 제64조의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입니다. 여기서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의 기본적 상행위뿐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6760(본소), 2002다6777(반소) 판결 등].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도 상사시효의 대상입니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1569 판결 등).

② 계약 무효·불성립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상행위인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민사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한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채권의 발생 경위와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상거래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면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됩니다(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대법원은 이 법리가 상행위인 계약의 불성립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사건의 결론

사업장 마련을 위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지급한 권리금과 보증금의 반환채권은 상행위인 계약의 불성립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계약 무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된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영업을 위해 상가나 사무실을 구하다가 계약이 무산된 경우, 돌려받을 돈의 시효를 10년으로 생각하고 미루다가는 5년 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라도 영업을 위한 행위라면 상행위로 추정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지급 날짜와 금액, 지급 명목(권리금·보증금·계약금)을 정리해 둡니다.

• 계약이 무산된 시점과 경위를 보여 주는 문자·이메일을 보관합니다.

• 반환 요구는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고, 시효 완성 전에 소송·지급명령·가압류 등으로 시효를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사시효와 민사시효는 어떻게 다른가요?
A1.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이지만, 상행위로 생긴 상사채권은 5년(상법 제64조)입니다. 상거래는 신속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Q2. 계약이 아예 성립하지 않았는데도 상사시효가 적용되나요?
A2. 이 판결은 상행위인 계약을 맺으려고 지급한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계약 무효와 마찬가지로 계약 불성립에도 상사시효가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3. 개인이 가게를 얻으려다 낸 돈도 상사채권인가요?
A3.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업 준비를 위한 행위인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되므로, 시효는 보수적으로 5년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소 제기, 지급명령 신청, 가압류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의한 최고는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 후속 조치를 해야 효력이 유지되므로 일정을 미리 확인하세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 소개

• 법률사무소 제이 오시는 길｜문정 법률사무소·잠실 상담 위치와 교통편

글을 마치며

대법원 2020다299122 판결은 영업을 위해 지급한 보증금·권리금을 돌려받는 청구라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고 있다면 시효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송파·잠실 인근에서 상가 임대차나 보증금 반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급 내역과 대화 기록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