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직권남용죄, 상대방이 여럿이어도 하나의 죄일까｜대법원 2021도203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 관련 형사사건에서 자주 문제되는 죄명입니다. 그런데 지시를 받은 사람이 여럿일 때 죄가 몇 개인지, 부하 직원에게 업무를 시킨 것이 언제 '의무 없는 일'이 되는지는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1도2030 판결은 전 국군기무사령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 지시 등이 문제된 사건에서 이 두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공소시효 계산과 유무죄 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는 법리여서, 송파·잠실에서 공무원 형사사건을 상담할 때도 자주 참고하는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전 국군기무사령관으로, 실무 담당자들에게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이나 불법 신원조회 활동 등을 지시한 행위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 직권남용행위의 상대방이 여러 명일 때 상대방별로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지, 하나의 포괄일죄가 성립하는지

• 공무원이 자기 직무권한에 속하는 일을 실무 담당자에게 보조하게 한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 판단 기준

원심 판단

원심은 직권남용행위의 상대방별로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일부 상대방에 대한 범행은 따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며 면소로 판단했습니다.

또 실무 담당자들이 지시에 따라 한 일 중 일부는 피고인의 직무집행을 보조한 것에 불과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① 포괄일죄 성립 여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동일한 사안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저지른 직권남용행위는 상대방이 여러 명이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일죄 여부는 직무집행 대상의 동일 여부, 범행의 태양과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258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 지시나 불법 신원조회 활동 지시는 전체가 포괄하여 하나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므로, 상대방별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원심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②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판단

공무원이 자기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실무 담당자에게 보조적인 사실행위를 하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되므로 '의무 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그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있다면, 그 기준과 절차를 위반해 보조하게 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합니다. 이는 관련 법령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실무 담당자들이 한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 인터넷 잡지 제작·전송은 단순한 보조행위가 아니라 법령에 명시된 직무집행 기준을 위반한 것이므로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 중 면소 및 무죄 부분 등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공무원 직권남용 사건에서는 지시의 내용뿐 아니라 근거 법령, 실무 담당자의 권한 구조, 행위 기간과 범의의 연속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이 구조를 정리해 두면 공소시효와 유무죄 판단에 대한 대응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포괄일죄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A1. 여러 행위가 하나의 죄로 평가되어, 공소시효가 전체 범행의 마지막 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합니다. 일부 행위만 떼어 시효 완성을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Q2. 상관의 지시를 따른 것만으로 처벌되나요?
A2. 이 판결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는 지시한 공무원의 죄가 성립하는 요건입니다. 지시를 이행한 실무 담당자의 책임은 별도로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판단됩니다.

Q3. 부하 직원에게 일을 시키는 것은 모두 '의무 없는 일'인가요?
A3. 아닙니다. 자기 직무권한에 속하는 일을 보조하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령상 기준과 절차가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 고유한 권한이 있는데 이를 어기게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Q4. 포괄일죄 여부는 무엇으로 다투나요?
A4. 직무집행 대상이 같은지, 범행 방법과 동기, 각 행위 사이의 시간 간격, 범의가 끊기거나 새로 생겼는지를 중심으로 다툽니다. 지시 문서, 회의 기록, 업무 일정 같은 자료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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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직권남용 사건은 죄수 판단 하나로 공소시효 결론이 바뀌고, 근거 법령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갈립니다. 지시 경위와 관련 법령, 실무 담당자의 권한 구조를 처음부터 꼼꼼히 정리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송파·잠실 인근에서 공무원 형사사건으로 고민하신다면 자료를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