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0다297843 추심금 사건에서, 상고심 계속 중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취소되어 추심채권자가 추심권능과 당사자적격을 잃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 패소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판단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최신판례] 추심소송 상고심 중 추심명령이 취소되면 소송은 어떻게 될까｜대법원 2020다297843](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04T03%3A28%3A45.787Z-267146f4-1339-4a0f-b193-e8a3bab71aa4&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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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오래 진행되는 동안 그 근거인 추심명령이 취소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그런 사정이 상고심 단계에서 드러났을 때 법원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는 파기자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지를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구분 | 내용 |
|---|---|
사건 | 대법원 2020다297843 추심금(파기자판, 각하) |
당사자 | 원고: 추심채권자 / 피고: 제3채무자 |
제1심 | 원고 일부승소 → 피고만 항소 |
항소심 | 항소기각 → 피고만 상고 |
상고심 중 사정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취소된 사실이 드러남 |
쟁점
추심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추심명령이 취소된 경우, 상고심이 이를 고려해 소를 각하해야 하는지
대법원이 직접 재판(파기자판)할 때 어느 범위까지 판단해야 하는지, 특히 원고가 불복하지 않은 원고 패소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원심 판단
원심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해 제1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추심명령 취소 사실은 원심 판결 이후, 상고심 단계에서 드러났습니다.
대법원 판단
1. 추심명령 취소와 당사자적격 상실
추심소송 계속 중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취소되어 추심채권자가 추심권능을 잃으면, 추심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도 함께 잃습니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다15583 판결 참조).
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치유된 경우에도 상고심은 이를 참작해야 합니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31198 판결 등 참조).
2. 파기자판의 범위
원고의 하나의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해 피고만 항소하면, 청구 전부가 항소심으로 넘어가기는 하지만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불복한 한도로 제한됩니다. 원고가 불복하지 않은 원고 패소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아니므로 원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끝납니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30312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만 취소하여 그 부분 소를 각하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입장 | 확인할 점 |
|---|---|
추심채권자 | 소송 중에도 추심명령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 취소되면 승소 판결을 받아 두었더라도 상고심에서 소가 각하될 수 있음 |
제3채무자 | 추심명령 취소 등 사정 변경이 있으면 상고심에서도 적극적으로 법원에 알릴 필요 |
일부 패소한 원고 | 스스로 불복하지 않은 패소 부분은 원심판결 선고와 함께 확정되므로, 다툴 생각이면 항소·부대항소를 검토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추심명령이 취소되면 왜 소가 각하되나요?
A1.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근거가 추심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추심명령이 취소되면 추심권능과 함께 소송을 할 자격(당사자적격)도 사라져, 소가 부적법해집니다.
Q2. 상고심은 법률심인데 새로운 사정을 고려할 수 있나요?
A2. 당사자적격 같은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사정이라도 상고심이 참작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Q3. 파기자판이란 무엇인가요?
A3.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결론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직접 제1심판결 일부를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Q4. 원고 패소 부분은 왜 그대로 남았나요?
A4. 원고가 그 부분에 불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고만 항소한 경우 원고 패소 부분은 항소심 심판대상이 아니어서 원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고, 그 후에는 다시 판단할 대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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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추심소송은 판결만이 아니라 그 바탕이 되는 압류·추심명령의 효력까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송파·문정 지역에서 채권 추심이나 강제집행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현재 집행권원과 명령의 상태부터 차분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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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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