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문서에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할 때 성립합니다. 공문서를 작성하면서 법령 등을 잘못 적용했더라도 그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거짓 기재가 없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그 잘못이 고의에 의한 것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19도18394, 파기환송).
![[최신판례] 법령을 잘못 적용한 공문서, 그 자체로 '허위'는 아니다｜허위공문서작성죄 대법원 2019도18394](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04T06%3A41%3A12.774Z-c3f6a0c4-25ee-49b2-a83f-c2b7e28b2736&w=3840&q=75)
💡
공무원이 업무 처리 기준을 어겼다는 사실과, 그가 작성한 공문서가 '허위'라는 판단은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준 위반은 징계나 다른 책임의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허위공문서작성죄는 문서에 적힌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지를 따집니다.
이 사건은 관급공사 현장감독관이 작성한 기성검사조서가 허위 공문서인지가 다투어진 사안입니다. 대법원이 두 개념을 어떻게 구별했는지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관급공사 현장감독관인 피고인은 기성검사조서를 작성했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은 공사 현장이 아닌 제작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하는 경우, 기성검사에서 합격된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만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재 제작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 전부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정한 기성고 비율과 기성부분 준공금액을 조서에 기재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공문서 작성 과정에서 법령 등을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해야 할 법령을 적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는지
그 잘못이 공무원의 고의에 의한 것이라면 결론이 달라지는지
원심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성검사조서가 허위의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단(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문서에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는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공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법령 등을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하여야 할 법령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더라도 그 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관하여 거짓된 기재가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할 수 없고, 이는 그와 같은 잘못이 공무원의 고의에 기한 것이라도 달리 볼 수 없다. 공문서 작성 과정에서 법령 등을 잘못 적용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여 공문서를 작성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문서 작성 과정에서 법령 등의 적용에 잘못이 있다는 것과 기재된 공문서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는 구별되어야 한다.
이 사건 기성검사조서에는 자재의 현장 반입 여부, 제작공장에서의 기성검사 실시 및 합격 여부, 자재의 특성이나 용도, 시장거래 상황 등 공사계약일반조건 적용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산정 경위에 비추어 기재된 기성고 비율과 기성부분 준공금액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상 의미
허위공문서작성죄는 형법 제22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그만큼 '허위'의 판단은 문서에 적힌 사실이 진실에 반하는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구분 | 허위공문서작성죄 여부 |
|---|---|
사실관계를 거짓으로 기재 | 성립 가능 |
사실관계는 그대로 두고 법령·기준만 잘못 적용 | 그 자체만으로는 불성립 |
법령 적용의 잘못이 고의인 경우 | 고의라도 같은 결론(다른 책임은 별도 검토) |
기재된 수치·금액 | 산정 경위에 비추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지 따져야 함 |
자주 묻는 질문(FAQ)
Q1. 규정을 어기고 작성한 공문서는 모두 허위공문서인가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규정 적용의 잘못과 문서 내용의 허위 여부는 구별됩니다. 전제가 된 사실관계를 거짓으로 적지 않았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Q2. 일부러 기준을 어겼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A2. 이 판결은 고의에 의한 잘못이라도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직권남용, 업무상배임 등 다른 범죄나 징계 책임은 사안에 따라 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3. 기성검사조서의 금액이 실제와 다르면요?
A3. 기재된 기성고 비율이나 금액이 산정 경위에 비추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고 인정되면 허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근거로 어떻게 산정했는지가 핵심입니다.
Q4. 공무원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4. 문서에 기재한 각 사실의 근거 자료, 적용한 기준과 그 해석, 결재 과정을 시점별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의 기재'와 '기준의 적용'을 나누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글을 마치며
공문서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무엇이 '사실의 기재'이고 무엇이 '판단과 적용'인지를 나누는 데서 방어가 시작됩니다.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송파 문정·잠실에서 문서와 산정 근거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사무실 운영 평일 09:00–19:00 변호사 방문상담 평일 10:00–16:00 · 예약제 📍 잠실 · 예약상담 잠실역 4번 출구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박경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대표전화 02-6417-1551 전화상담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