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미공개정보로 산 주식, 처벌 기준 이익은 실제 매도가일까 최고가일까｜대법원 2021도1143

자본시장법은 회사 내부의 중요한 정보를 공개 전에 알고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합니다. 특히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의 액수에 따라 형이 크게 가중되므로, 그 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양형을 좌우합니다.

이번 판결은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산 뒤 주가가 올랐다가 떨어진 시점에 판 경우, 이익을 실제 매도가로 볼지 최고가로 볼지를 다뤘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그 정보가 공개되자 주가는 최고가에 이른 뒤 일정 기간 유지되다가 하락했고, 피고인은 하락한 뒤에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쟁점은 피고인이 얻은 미실현이익을 계산할 때 실제 매도가액을 기준으로 할지, 정보 공개 효과가 반영된 최고가를 기준으로 할지였습니다.

쟁점

구 자본시장법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의 가액에 따라 형을 가중합니다(제443조 제1항 단서, 제2항). 이때 아직 팔지 않은 주식의 평가이익(미실현이익)을 어느 시점의 주가로 계산할지, 그 시점 이후 실제로 판 가격은 고려하지 않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주가가 도달한 최고가를 정보 공개 효과가 주가에 전부 반영된 시점의 주가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미실현이익을 산정할 때 실제 매도가액이 아니라 위 최고가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이익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야 한다

이익의 가액이 형을 가중하는 구성요건이므로, 죄형 균형의 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8438 판결 등 참조).

실현이익과 미실현이익이 모두 포함된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위반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이익 전부를 뜻합니다. 따라서 정보 공개 효과가 주가에 전부 반영된 시점까지의 실제 거래로 생긴 실현이익과, 그 시점에 보유 중인 주식의 평가이익인 미실현이익이 모두 포함됩니다.

• 미실현이익 계산: (정보 공개 효과가 주가에 전부 반영된 시점의 주가 − 실제 매수단가) × 그 시점 보유 주식 수

• 이후 매도한 경우: 그 시점 이후 주식을 실제로 매도했더라도 같은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기준 주가는 어떻게 정하나

'정보 공개 효과가 주가에 전부 반영된 시점의 주가'는 공개 이후 주가와 거래량의 변동 추세, 그 추세가 지속된 기간 등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엄격하고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통상은 호재성 정보 공개 후 상승하던 주가 흐름이 멈추거나 하락세로 돌아서는 시점의 주가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법리에 따라 최고가를 기준으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에서는 '실제로 번 돈'과 법원이 인정하는 '이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가가 정점을 찍은 뒤 하락한 상태에서 팔았더라도, 기준 시점의 주가가 높으면 이익 액수가 크게 잡혀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손해를 보고 팔았는데도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A1. 이 판결의 법리에 따르면 정보 공개 효과가 반영된 시점의 주가가 매수단가보다 높았다면 그 차액이 미실현이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뒤 실제로 낮은 가격에 팔았다는 사정만으로 이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Q2. 기준 주가는 항상 최고가인가요?
A2. 아닙니다. 대법원은 주가와 거래량의 추세, 지속 기간 등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했고, 통상 상승세가 멈추거나 하락으로 돌아서는 시점을 기준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최고가가 그 시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입니다.

Q3. 이익 액수가 왜 중요한가요?
A3. 자본시장법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의 액수에 따라 법정형을 가중하고 벌금 상한도 그 액수와 연동합니다. 이익 산정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형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정보를 전해 들은 사람도 처벌되나요?
A4. 자본시장법은 내부자뿐 아니라 내부자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1차 정보수령자)가 이를 이용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구체적인 정보 전달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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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에서는 혐의 인정 여부만큼이나 이익 액수의 산정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주가 흐름과 거래 내역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기준 시점과 인과관계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파·문정 인근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조사나 수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초기 단계부터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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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