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시설물안전법상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용역을 완성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해 대금을 편취하려 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대법원 2016도16343, 파기환송).
![[최신판례]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만으로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될까｜대법원 2016도16343](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03T20%3A34%3A30.561Z-4748b5f5-faac-46ff-bbc7-7bb8b1e45212&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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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나 용역 계약에서 법령상 하도급 제한을 어긴 사실이 드러나면, 발주처가 "속아서 대금을 지급했다"며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 규정 위반과 형사상 사기는 같은 문제일까요.
이 판결은 두 문제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송파·문정 지역 기업 관계자분들도 계약 분쟁이 형사 고소로 번질 때 참고할 만한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안전진단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7. 1. 17. 법률 제14545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설물안전법')상 하도급 제한 규정에 반해 용역 일부를 하도급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구분 | 내용 |
|---|---|
사건 | 대법원 2016도163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
공소사실 요지 |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해 용역대금을 편취 |
원심 | 특경법위반(사기) 및 사기 부분 등 유죄 |
결과 | 파기환송 |
쟁점
법령상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 즉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짓말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을 근거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고, 용역대금 편취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부분 등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판단 기준
구 시설물안전법상 하도급 제한 규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킨다는 국가적·공공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경우 구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곧바로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의 내용과 체결 경위, 이행 과정과 결과 등을 종합해 피고인들이 용역을 완성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해 용역대금을 편취하려 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하도급 제한 규정 준수의무가 수급업체의 계약상 의무로 약정되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설령 일부 포함되었더라도,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인 안전진단 용역계약에서 그 의무가 용역대금 지급과 대가적 관계에 있는 중요하고 본질적인 의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수급업체는 용역 수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해 과업을 모두 완성했고, 발주처의 검수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심사에서 용역 결과가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들어 하도급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용역을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행정 법규 위반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핵심 의무가 무엇이었는지, 실제로 일이 완성되었는지가 형사책임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입장 | 살펴볼 사항 |
|---|---|
수급인(피고소인) | 과업 완성 여부, 검수·심사 결과, 계약서상 하도급 관련 조항의 유무와 의미 |
발주처(고소인) | 계약 당시 수급인의 이행 의사·능력에 관한 거짓 고지가 있었는지, 대가적 의무 위반인지 |
공통 | 민사상 계약 위반·행정 제재와 형사상 사기의 구별 |
자주 묻는 질문(FAQ)
Q1. 법령 위반이 있었는데 처벌받지 않나요?
A1. 판결은 하도급 제한 위반에 대해 해당 법률상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Q2. 사기죄의 기망행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2. 계약 내용과 체결 경위, 이행 과정과 결과를 종합해, 처음부터 일을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속여 대금을 받으려 했는지를 봅니다.
Q3. 용역 결과가 적정하다는 평가는 왜 중요한가요?
A3. 실제로 과업이 완성되고 검수·심사를 통과했다면, 처음부터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Q4. 계약 분쟁으로 사기 고소를 당했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4. 계약서와 이행 자료(작업 기록, 납품·검수 서류, 대금 수령 내역)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수사 초기 진술이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쟁점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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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행정 규정 위반이 곧 사기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사기 고소를 하거나 당한 상황이라면, 계약의 핵심 의무와 실제 이행 결과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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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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