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집회 현장의 경찰 조치,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까｜‘객관적 정당성’ 기준, 대법원 2017다219218

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배상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 판결은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객관적 정당성’ 기준을 구체적 사안에 적용한 사례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고민하는 분들이 참고할 만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쌍용차 대책위 관련 집회 참가자들입니다. 원고들은 덕수궁 대한문 앞 집회와 관련하여 경찰의 화단 점거 행위와 해산명령, 기자회견 장소 점거와 해산명령이 위법한 공무집행이고, 이로 인해 집회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위자료)을 청구하고, 경찰관 개인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경찰의 위 행위들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한 직무집행으로서, 국가가 위자료를 배상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심 판단

공개된 판결 요지에는 원심 판단의 구체적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경찰의 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단

국가배상책임의 판단 기준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으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다50184 판결,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7다24921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의 적용

대법원은 이 기준에 비추어, 이 사건 경찰의 행위가 국가배상책임을 질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심판결은 일부 파기되어 환송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위법성의 문턱 — 공무원의 조치가 사후적으로 부적절해 보이더라도, 국가배상이 인정되려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평가될 정도여야 합니다.

• 종합적 판단 — 행위의 목적과 방식, 당시 상황, 피해자의 관여 정도가 모두 고려되므로, 현장 영상·사진·공문 등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 청구 상대방 검토 — 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와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한 청구는 요건이 다를 수 있어,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청구할지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공무원 때문에 손해를 입으면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하나요?
A1.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무원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는 고의·중과실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2.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A2.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기준으로 볼 때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그 행위를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법원은 행위의 양태와 목적, 피해자의 관여, 침해 이익과 손해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3. 집회 해산명령이 위법하면 바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
A3. 해산명령의 위법성이 다투어질 수는 있지만, 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국가배상법 제2조의 요건, 특히 객관적 정당성 상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4. 국가배상 청구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4.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영상·사진, 현장 진술, 관련 공문이나 명령서, 손해를 입증할 자료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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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국가배상 소송은 공무원의 행위가 위법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 사정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송파·잠실·문정 지역에서 공권력 행사로 손해를 입어 배상 청구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당시 자료를 정리해 청구 가능성부터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