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도10010 판결은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있었는지를 법원이 직권으로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기록상 합의서가 있다면 그 효력을 따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최신판례] 제1심에 낸 합의서, 법원이 직권으로 살펴야 할까｜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의사, 대법원 2021도10010](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03T15%3A27%3A39.340Z-2ae5d45c-4e8f-4bba-8e23-e70e88cfdc9b&w=3840&q=75)
💡
폭행처럼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사건의 결론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합의서가 제출되었는데도 법원이 그 의미를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판결은 그 경우 판결이 파기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공갈 등으로 기소되었고, 그중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부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문제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제1심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했는데, 여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후 원심(항소심)에 제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도 피해자가 제1심에서 피고인을 용서하고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구분 | 내용 |
|---|---|
사건번호 | 대법원 2021도10010 공갈 등 |
문제 된 부분 |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 |
제출 서류 | 제1심: 합의서 / 원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
결과 | 파기환송 |
쟁점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그 이후의 처벌불원은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않고 양형에서만 고려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적법하게 표시되었는지, 그리고 원심이 이를 직접 살펴야 했는지였습니다.
관련 법리
법리 | 내용 |
|---|---|
반의사불벌죄 |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형법 제260조 제3항) |
표시 시한 | 처벌불원 의사표시나 처벌희망 의사의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 |
인정 요건 |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함(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등) |
직권조사 |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 직권조사사항 —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아도 원심이 조사·판단해야 함(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도3172 판결,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2도158 판결) |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제1심에 제출된 합의서와 원심에 제출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원심은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되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반의사불벌죄의 소극적 소송조건을 명확히 심리·판단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파기되어 환송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합의 시점이 중요합니다 —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은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이루어져야 공소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양형 사유에 그칩니다.
문구를 분명하게 —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단순한 금전 지급 영수증이나 모호한 표현은 다툼의 여지를 남깁니다.
법원에 실제로 제출 — 합의서를 받아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제1심 선고 전에 법원(수사 단계라면 수사기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놓친 부분은 상소심에서도 다툴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처럼 기록상 처벌불원 의사가 드러나 있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반의사불벌죄란 무엇인가요?
A1.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폭행죄(형법 제260조 제3항),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대표적입니다.
Q2. 항소심에서 합의하면 공소기각이 되나요?
A2.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으므로, 항소심 단계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않고 양형에 반영됩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제1심 선고 전에 이미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Q3. 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A3.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백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작성 날짜, 당사자 서명, 사건 특정 정보도 함께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4. 처벌불원서를 냈다가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있나요?
A4.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뒤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제3항 취지). 그래서 합의는 신중하게, 그러나 시한 안에 진행해야 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글을 마치며
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 합의는 시점과 형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제1심 선고 전에 분명한 문구로 처벌불원 의사를 남기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까지 챙겨야 합니다. 송파·잠실·문정 지역에서 폭행·협박 등 사건으로 합의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절차와 시한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사무실 운영 평일 09:00–19:00 변호사 방문상담 평일 10:00–16:00 · 예약제 📍 잠실 · 예약상담 잠실역 4번 출구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박경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대표전화 02-6417-1551 전화상담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