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경우, 압수할 수 있는 전자정보는 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더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그 범위를 넘는 별건 촬영물을 영장 없이 확보했다면 증거능력이 없고, 나중에 영장을 받거나 증거 동의를 해도 치유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6도348, 상고기각).
![[최신판례] 피해자가 낸 휴대전화에서 찾은 1년 전 촬영물, 영장 없이 증거가 될까｜대법원 2016도348](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03T16%3A50%3A20.235Z-5e2447f3-1fdf-4894-9003-ca5a8e6dbed5&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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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수사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직접 제출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그 휴대전화 안의 정보를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이 판결은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의 압수 범위, 피의자의 참여권, 별건 정보를 발견했을 때의 절차를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디지털 증거가 핵심인 형사사건에서 수사와 변호 모두에 기준이 되는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이 소유·관리하는 휴대전화 2대를 경찰에 임의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전자정보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촬영한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휴대전화에서 다른 피해자 2명에 대한 동종 범행 등에 관한 1년 전 사진·동영상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영장 없이 이를 복제한 CD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구분 | 내용 |
|---|---|
사건 | 대법원 2016도348 준강제추행 등 |
제출자 | 2014년 범행의 피해자(제3자) |
문제된 증거 | 다른 휴대전화에 저장된 2013년 범행 동영상(다른 피해자 2명) |
결론 | 2013년 범행 무죄로 본 원심 수긍, 검사 상고기각 |
쟁점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은 경우 압수할 수 있는 전자정보의 대상과 범위
제출 동기가 된 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의 판단 기준
탐색·복제·출력 과정에서 피의자 참여권 보장과 압수목록 교부가 필요한지
탐색 중 별건 범죄 정보를 발견했을 때 필요한 절차
원심 판단
원심은 2013년 범행 동영상이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2014년 범행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사전 영장 없이 취득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사후에 영장을 받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며 2013년 범행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단
1. 임의제출도 영장에 의한 압수와 같은 원칙
전자정보 압수는 범죄혐의와 관련된 부분만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것이 원칙이고, 매체 자체나 전체 복제본을 반출하는 것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됩니다(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임의제출물의 압수(형사소송법 제218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2. 관련성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로 판단
제출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제출 동기가 된 범죄혐의와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만 압수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동종·유사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2205 판결 등 참조).
불법촬영 범죄처럼 상습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같은 유형의 이미지·동영상 파일에 대해 상대적으로 넓게 관련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 소유 매체를 제출한 경우에는 피의자의 사생활과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고려해 더욱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3. 참여권 보장과 별건 발견 시 절차
수사기관이 매체를 사무실로 옮겨 탐색·복제·출력할 때에는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을 교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9조). 제3자가 피의자 소유 매체를 제출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피의자에게 이러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탐색 중 별도 범죄의 정보를 우연히 발견하면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영장 없이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이며, 사후 영장 발부나 피고인의 증거 동의로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4. 이 사건에의 적용
2013년 범행은 2014년 범행과 시간 간격이 상당하고, 피해자와 범행에 쓰인 휴대전화도 전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2014년 범행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2013년 범행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확인 항목 | 변호 측 점검 포인트 |
|---|---|
제출자 | 피의자 본인인지, 피해자 등 제3자인지 |
제출 범위 | 제출자의 의사가 확인되었는지, 어떤 범죄와 관련된 제출이었는지 |
절차 | 탐색·복제 시 참여 통지, 압수목록 교부 여부 |
별건 정보 | 발견 후 탐색 중단과 별도 영장 발부 시점 |
디지털 증거가 있는 형사사건에서는 증거의 내용만큼 수집 경위가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압수 절차 서류를 확인하면 위법수집증거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지점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제출하면 그 안의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나요?
A1. 아닙니다. 제출 동기가 된 범죄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정보만 압수할 수 있고, 피의자 소유 매체라면 더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Q2. 같은 종류의 범죄라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나요?
A2. 단순히 동종·유사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범행 시점, 피해자, 사용된 기기 등을 종합해 구체적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Q3. 나중에 영장을 받으면 증거로 쓸 수 있지 않나요?
A3. 판례는 영장 없이 먼저 취득한 증거의 위법성이 사후 영장이나 증거 동의로 치유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Q4.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분석할 때 참여할 수 있나요?
A4. 네. 피압수자와 변호인은 탐색·복제·출력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압수된 전자정보 목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참여 의사를 분명히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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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디지털 증거는 강력하지만, 수집 절차가 지켜지지 않으면 법정에서 쓰일 수 없습니다. 송파·잠실 일대에서 휴대전화 압수나 디지털 증거가 문제된 형사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압수 관련 서류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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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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