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다른 범행 영상도,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고 피고인의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면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취지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19도6730).
![[최신판례] 임의제출 휴대전화 속 다른 범행 영상, 증거로 쓸 수 있을까 — 대법원 2019도6730](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03T14%3A53%3A47.915Z-cdc13236-ff29-4ffb-8892-6ea0b5f5edeb&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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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한 대에는 수많은 사진과 영상이 들어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특정 혐의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았을 때, 그 안에서 발견된 ‘다른 범행’의 영상까지 증거로 쓸 수 있는지는 디지털 증거 수사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문제입니다.
이 판결은 임의제출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인 ‘관련성’과, 탐색·추출 과정에서의 ‘참여권 보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보여 줍니다.
사건 개요
경찰은 피고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과 함께 휴대전화를 탐색하던 중 다른 범행에 관한 영상을 발견했고, 검사는 그 다른 범행 부분까지 함께 기소했습니다.
구분 | 내용 |
|---|---|
사건번호 | 대법원 2019도67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압수 방식 | 피고인의 휴대전화 임의제출 |
문제 된 증거 | 탐색 중 발견된 다른 범행 영상 |
결론 | 증거능력을 부정한 원심 파기환송 |
쟁점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혐의사실과 다른 범행 영상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휴대전화 탐색·추출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었는지
압수한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원심 판단
원심은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다른 범행 영상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관련성 인정
대법원은 다른 범행 영상이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관련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참여권 보장과 상세목록
경찰은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휴대전화를 탐색하면서 영상을 추출·복제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범죄일람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했으므로,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참여권이 보장되었고 압수한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한 것과 다름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증거능력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이 판결은 임의제출된 휴대전화라도 무제한 탐색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성과 참여권 보장이 갖추어지면 다른 범행 증거도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관련성: 다른 범행 영상이 혐의사실의 동기·경위·수단을 증명하는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여권: 탐색·추출이 피의자와 함께 이루어졌는지, 피의자가 어떤 절차에 관여했는지가 구체적으로 검토됩니다.
대응: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할 때에는 제출 범위와 탐색 과정 참여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 안의 모든 자료가 증거가 되나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제출의 동기가 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정되며, 이 사건에서는 다른 범행 영상이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관련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Q2. 참여권이 보장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A2. 이 사건에서는 경찰이 피의자신문 중 피고인과 함께 휴대전화를 탐색하며 영상을 추출·복제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Q3.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받지 못했다면 위법한가요?
A3.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죄일람표를 직접 작성·제출했으므로 상세목록을 교부한 것과 다름없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임의제출 요구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제출 범위를 명확히 하고, 탐색·추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해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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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디지털 증거는 압수 범위와 절차가 증거능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대전화 제출이나 탐색 과정에서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송파·문정에서 불법촬영 등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조사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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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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