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제출된 위장형 카메라에서 발견된 다른 호실 촬영 영상도 범행의 동기·경위·수단을 증명하는 간접증거로 쓰일 수 있다면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또 오직 불법촬영용으로 설치된 기기처럼 별도로 보호할 사생활 정보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낮다면,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거나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증거능력이 곧바로 부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9도7342 판결).
![[최신판례] 임의제출된 몰래카메라 속 다른 호실 영상, 증거능력이 있을까｜대법원 2019도7342](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03T11%3A28%3A12.878Z-cb58f6b3-7f90-4731-9782-0289464160b6&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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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처음 혐의와 다른 파일까지 뒤져서 찾아낸 증거를 쓸 수 있는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이 판결은 임의제출된 몰래카메라 메모리카드를 대상으로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보여 줍니다.
이 글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2019도7342, 파기환송)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모텔 방실에 침입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위장형 카메라를 임의제출받았습니다.
경찰은 그 카메라의 메모리카드를 탐색하던 중, 같은 모텔의 다른 3개 호실에 설치된 위장형 카메라 메모리카드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 영상을 발견했고, 이 범행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다른 3개 호실에서 촬영된 영상이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 대상과 관련성이 있는 증거인가
피고인 측에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전자정보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는가
원심 판단
원심은 모텔 내 다른 3개 호실에서 촬영된 영상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1. 다른 호실 영상도 관련성이 있다
다른 3개 호실에서 촬영된 영상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행과 관련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되어 관련성이 있는 증거에 해당합니다.
2. 참여권·압수목록 문제만으로 곧바로 배제되지 않는다
이 사건 위장형 카메라는 오직 불법촬영을 목적으로 나체나 성행위 모습을 촬영할 수 있는 벽 등에 은밀히 설치되었고, 대상의 동작이 감지될 때에만 작동했습니다. 이처럼 설치 목적과 장소, 방법, 기능, 작동원리상 소유자의 사생활 비밀 등 별도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가 섞여 있을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달리 증거능력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쟁점 | 대법원의 판단 |
|---|---|
관련성 | 범행 동기·경위·수단을 증명하는 간접·정황증거로 쓰일 수 있어 관련성 인정 |
참여권·압수목록 | 별도 보호가치 있는 정보가 섞였을 가능성이 낮으면 그것만으로 증거능력 부정 안 함 |
판단 요소 | 기기의 설치 목적·장소·방법·기능·작동원리 |
결론 | 다른 호실 영상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원심 파기환송 |
실무상 의미
전자정보 압수에서 참여권 보장과 압수목록 교부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다만 이 판결은 그 절차의 취지가 무관한 사생활 정보의 보호에 있다는 점을 전제로, 오직 범행용으로 쓰인 기기에서는 그러한 정보가 섞일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피의자·피고인 입장: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다툴 때에는 절차 위반 여부뿐 아니라 기기의 성격과 저장 정보의 내용까지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 범행에 쓰인 기기를 임의제출하면, 다른 피해 영상까지 수사·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 휴대전화·PC와의 차이: 사생활 정보가 대량으로 섞인 기기는 참여권 보장 등 절차 준수가 더 엄격하게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임의제출된 기기에서 다른 범죄 증거가 나오면 모두 증거로 쓸 수 있나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압수의 동기가 된 범행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어야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은 같은 방식의 범행을 증명하는 정황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성이 인정되었습니다.
Q2. 참여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면 증거능력을 다툴 수 없나요?
A2.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판결처럼 기기의 성격상 보호할 사생활 정보가 섞였을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그 사정만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기기 성격과 탐색 경위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Q3.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A3. 휴대전화에는 범행과 무관한 사생활 정보가 대량으로 저장되어 있어, 참여권 보장 등 절차 준수가 더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의 판단은 오직 불법촬영용으로 설치된 기기라는 사정을 전제로 합니다.
Q4.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4. 압수·제출된 기기와 그 경위, 조사 일정,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조사 전에 변호인과 대응 방향을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은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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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디지털 증거는 수집 경위와 기기의 성격에 따라 증거능력 판단이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임의제출 범위와 탐색 과정을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이후 재판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송파·잠실·문정 인근에서 성범죄나 디지털 증거 관련 수사로 고민하신다면 조사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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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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