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대표이사 횡령 유죄 확정, 버스회사 성과이윤 지급제한은 유효할까｜대법원 2020두43449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받는 사업자에게 지급제한 처분이 내려지면, 그 근거가 조례인지 내부 지침인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지침에만 있는 사유로 보조금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 다툼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버스운송사업자 대표이사 등의 형사판결 확정을 이유로 성과이윤 1년분 지급을 제한한 사건을 통해, 법원이 보조금 지급기준을 어떻게 심사하는지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대구광역시는 수입금 공동관리형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버스운송사업자의 운송수입금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해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상 표준운송원가는 운송비용과 적정이윤(기본이윤, 성과이윤)으로 구성됩니다.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업무상 횡령죄와 배임수재죄 등으로 형사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자, 피고는 운영지침 제34조 제2항 제7호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위법, 부정, 탈루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성과이윤 1년분의 지급제한을 통보했습니다.

쟁점

• 지방보조금 교부관청이 재량 행사를 위해 행정입법 형식으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은 어떻게 심사하는지

• 구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2021. 9. 30. 개정 전)상 성과이윤의 법적 성질과 해석방법

• 성과이윤 지급제한 사유를 정하려면 법령이나 조례의 개별·구체적 위임이 필요한지

원심 판단

원심은 조례 제22조가 '재정지원금의 부당수급'과 '운송수입금의 누락'만을 성과이윤 지급제한 사유로 정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쟁점조항은 이를 구체화하는 범위를 벗어난 사유이고, 조례 제27조에 의하더라도 새로운 제재사유를 만들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쟁점조항은 조례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법규로서 효력이 없고, 이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단

보조금 지급기준과 교부관청의 재량

보조금의 지급기준과 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교부관청인 시장에게 폭넓은 재량이 있습니다. 시장은 조례 시행규칙이나 내부 지침 등 행정입법 형식으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고, 그 기준은 상위법령이나 조례에 반하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급적 존중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두56193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62600 판결 등 참조).

성과이윤의 성격

성과이윤은 재정지원을 구실로 한 경영태만이나 서비스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경영 및 서비스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금의 성질을 가집니다. 운송수입금 부족액 보전을 위한 운송비용이나 기본이윤과는 성질이 다릅니다.

수혜적 성격이 강하고 정책목표에 따라 탄력적으로 규율할 필요도 있어, 그 규정을 해석할 때 구체성·명확성 요구가 운송비용이나 기본이윤 규정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됩니다.

위임 필요 여부와 결론

쟁점조항은 성과이윤의 지급기준으로서 지방보조금 교부에 관한 재량행사의 준칙이므로, 법령이나 조례의 개별·구체적 위임이 없어도 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쟁점조항이 조례 제27조가 피고에게 부여한 권한 범위 안에서 마련된 것으로 유효하다고 보고, 원심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이 판결은 보조금 중에서도 성과금 성격의 항목은 지침만으로 지급제한 사유를 정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사업자라면 조례뿐 아니라 운영지침과 정산지침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지침에 근거한 처분이라도 상위법령이나 조례에 반하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처분서를 받았다면 근거 조항과 처분 사유가 실제로 맞는지, 제재 기간이 비례에 맞는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조례에 없는 사유로 보조금을 줄일 수 있나요?
A1. 이 판결은 성과이윤처럼 성과금 성격이 강한 항목은 교부관청이 재량 준칙으로 지급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상위법령·조례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면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Q2. 대표이사 개인의 범죄가 회사 보조금에 영향을 미치나요?
A2. 이 사건에서는 대표이사 등의 업무상 횡령 등 유죄 확정이 '경영활동과 관련한 위법·부정 행위'로 평가되어 성과이윤 지급제한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Q3. 보조금 지급제한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A3. 처분성이 인정되면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하므로 통보 직후 근거 규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4. 운송비용이나 기본이윤도 같은 방식으로 제한할 수 있나요?
A4. 대법원은 운송비용·기본이윤은 부족액 보전 성격이어서 성과이윤과 구별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항목들에 대한 제한은 더 엄격한 근거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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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보조금 처분은 조례와 지침이 겹겹이 얽혀 있어, 어느 규정이 근거인지부터 정확히 짚어야 대응 방향이 정해집니다. 송파·문정 인근에서 보조금 지급제한이나 환수 처분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처분서와 관련 지침을 준비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