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재판 과정에서 소송서류가 피고 본인이 아닌 동거 가족에게 보충송달되었더라도,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외국판결 승인·집행 요건인 '적법한 송달'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와 다른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대법원 2021. 12. 23. 선고 2017다257746 전원합의체 판결).
![[최신판례] 외국판결을 국내에서 집행할 때, 가족이 대신 받은 송달도 유효할까｜대법원 2017다257746 전원합의체](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03T04%3A25%3A02.364Z-c05338d1-8124-4332-9221-69fee4112ca6&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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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법원에서 받은 판결로 국내에 있는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면, 우리 법원에서 집행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민사소송법 제217조는 패소한 피고가 소송 개시에 필요한 서류를 적법하게 송달받았을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피고 대신 남편이 서류를 받은 보충송달이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뉴질랜드 법원의 요청에 따라 한국에 거주하는 피고의 남편에게 소송서류가 보충송달되었고, 이후 뉴질랜드 법원은 피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원고는 이 외국판결로 국내에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집행판결을 청구했습니다.
구분 | 내용 |
|---|---|
사건번호 | 대법원 2021. 12. 23. 선고 2017다257746 전원합의체 판결(집행판결) |
외국판결 | 뉴질랜드 법원 판결 |
송달 방식 | 한국 거주 피고의 남편에게 보충송달 |
원심 | 적법한 송달로 보아 집행판결 인정 |
결과 | 종전 판례 변경, 상고기각 |
쟁점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는 외국판결 승인 요건으로 패소한 피고가 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적법하게 송달받았을 것을 요구합니다. 종전 대법원 판례(1992. 7. 14. 선고 92다2585 판결, 2009. 1. 30. 선고 2008다65815 판결 등)는 보충송달이 여기서 말하는 통상의 송달방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판례를 유지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피고의 남편에게 이루어진 보충송달을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의 적법한 송달로 보고,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1. 보충송달은 공시송달과 다르다
보충송달은 법이 승인 요건에서 제외한 공시송달과 비슷한 송달로 볼 수 없습니다. 공시송달과 달리 피고가 실제로 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높아, 방어권 행사 기회를 박탈할 우려가 현저히 적다고 보았습니다.
2. 국내 판결보다 엄격한 기준은 부당
종전 판례를 유지하면 외국판결을 승인·집행하기 위해 우리나라 판결보다 더 엄격한 방식의 송달을 요구하게 되고, 사법절차의 국제적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3. 판례 변경
대법원은 외국재판 과정에서 보충송달이 이루어졌더라도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적법한 송달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달리 본 종전 판결들은 배치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하고,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이 판결로 외국판결을 국내에서 집행하려는 쪽은 송달 방식을 이유로 한 다툼의 부담이 줄었습니다. 반대로 해외 소송의 피고가 된 쪽은 가족이 서류를 받은 경우에도 판결의 효력이 국내에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승인 요건(민사소송법 제217조) | 확인할 내용 |
|---|---|
국제재판관할 | 외국법원에 재판관할이 인정되는지 |
송달 |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보충송달 포함) |
공서양속 | 판결 내용과 절차가 우리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는지 |
상호보증 |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있는지 |
자주 묻는 질문(FAQ)
Q1. 보충송달이란 무엇인가요?
A1. 송달받을 사람을 주소 등에서 만나지 못한 경우, 그곳에 있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동거인 등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송달 방식입니다.
Q2. 외국판결을 받았다고 바로 국내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A2. 아닙니다. 국내 법원에 집행판결을 청구해 외국판결의 승인 요건을 갖추었다는 판단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Q3. 가족이 서류를 받았지만 나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A3. 이 판결에 따르면 보충송달 자체는 적법한 송달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가 있었는지, 송달 절차가 적법했는지는 개별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4. 해외 소송 서류를 받았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A4. 송달받은 날짜와 서류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국가의 응소 기한을 바로 점검해야 합니다. 대응하지 않으면 판결이 국내에서 집행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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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외국판결의 국내 집행은 송달, 관할, 상호보증 등 여러 요건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송파·잠실에서 해외 판결의 집행이나 해외 소송 대응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관련 서류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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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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