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계획서는 25톤급 크레인 기준으로 써 두고 실제로는 16톤급 크레인을 배치해 적재하중을 넘는 철근 인양을 지시했다가 크레인이 전도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현장소장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을 유죄로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대법원 2021도15004).
![[최신판례] 크레인 전도 사고, 현장소장의 안전조치의무와 업무상과실 책임](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02T23%3A46%3A41.068Z-d42c06a2-5989-4b3a-918b-e0df19718fae&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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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사고가 나면 현장소장 등 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 책임을 함께 추궁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쟁점은 대개 “서류를 갖췄는가”와 “현장에서 실제로 위험을 확인했는가”입니다.
이 판결은 두 가지 모두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보여 줍니다. 계획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또는 작업자가 괜찮다고 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사건 개요
구분 | 내용 |
|---|---|
사건번호 | 대법원 2021도1500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
결과 | 상고기각(유죄 원심 유지) |
피고인 | 공사 현장소장 |
사고 | 철근 인양작업 중 16톤급 이동식 크레인 전도, 피해자 상해 |
피고인은 25톤급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기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했지만, 실제로는 16톤급 크레인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이 크레인의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철근 인양작업을 지시했고, 철근 무게를 버티지 못한 크레인이 전도되었습니다.
쟁점
다른 크레인을 기준으로 쓴 작업계획서로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지
적재하중을 초과한 중량물 취급에 대해 안전조치의무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피고인의 과실과 크레인 전도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원심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① 작업계획서 미작성
25톤급 크레인을 기준으로 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것만으로는 실제 사용한 16톤급 크레인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작업계획서 미작성으로 인한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② 적재하중 초과 작업 지시
피고인은 작업이 크레인의 적재하중을 초과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제원표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인양이 가능하다는 피해자 등의 말만 믿고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점 등을 들어 적재하중을 초과한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의무 위반도 인정했습니다.
③ 인과관계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보았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점검 항목 | 이 판결이 보여준 기준 |
|---|---|
작업계획서 | 실제 투입 장비 기준으로 작성·변경해야 함 |
장비 성능 확인 | 제원표 등 객관적 자료로 적재하중 확인 |
작업자 의견 | “가능하다”는 말만으로 관리자의 확인 의무가 면제되지 않음 |
장비가 바뀌면 계획서도 바꿔야 — 계획서와 실제 장비가 다르면 계획서가 없는 것과 같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확인 기록을 남겨야 — 제원표 확인, 하중 계산, 작업 전 점검 기록이 사고 후 방어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형사와 민사·행정 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고 직후 사실관계를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현장소장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을 지나요?
A1.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를 현장에서 실제로 이행하는 지위에 있다면 행위자로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현장소장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Q2. 작업자가 괜찮다고 해서 작업을 진행했다면 책임이 줄어드나요?
A2. 이 판결은 작업자 등의 말만 믿고 제원표 확인 등을 하지 않은 것을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관리자에게는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Q3. 업무상과실치상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은 별개인가요?
A3. 두 죄는 보호하는 이익과 요건이 달라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두 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Q4. 사고 직후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4. 작업계획서, 투입 장비의 제원표, 작업 지시 경위, 안전교육·점검 기록, 현장 사진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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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공사현장 사고에서 관리자의 형사책임은 서류의 형식보다 실제 위험을 확인하고 관리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 판결은 계획서와 실제 장비가 다르거나, 하중 확인 없이 작업을 지시한 경우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송파·문정 인근에서 산업현장 사고로 수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초기 진술 전에 자료부터 차분히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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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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