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판결금 안 주는 상대방, 통장 압류로 판결금·이자·압류비용까지 받아낸 사례

소송에서 이겼다고 돈이 저절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판결을 받고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결국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가 송파에서 진행한 사건 가운데, 판결 후 통장 압류로 판결금을 회수한 사례를 통해 강제집행의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약 2년에 걸친 소송 끝에 상대방에게서 1,200만 원을 지급받으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습니다.

쟁점

• 판결 후에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서 어떻게 실제로 돈을 받아낼 것인지

• 상대방의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집행할 것인지

• 판결금 외에 이자와 집행비용까지 회수할 수 있는지

대응 전략

판결을 근거로 상대방 명의의 금융계좌를 대상으로 채권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중소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상대방이 거래하는 금융기관 계좌를 한꺼번에 압류해 지급을 미룰 여지를 없앴습니다.

사건 결과

은행으로부터 통장이 압류된 사실을 전달받은 상대방은 그제서야 판결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판결금은 물론 판결금에 대한 이자와 채권압류비용까지 모두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아래는 관련 결정문 일부이며, 당사자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

판결은 돈을 받을 권리를 확인해 줄 뿐, 상대방이 버티면 채권자가 직접 집행에 나서야 합니다. 예금 채권 압류는 상대방의 계좌 사용을 막기 때문에 지급을 이끌어 내는 데 효과가 큽니다.

다만 개인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일정 금액 이하의 예금이나 급여 일부는 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상대방의 계좌를 모를 때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절차로 거래 금융기관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집행에 든 비용은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A1.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예금·급여 압류, 부동산 경매, 유체동산 집행 가운데 상대방 재산 상황에 맞는 방법을 고릅니다.

Q2. 상대방 계좌가 어느 은행인지 모르면요?
A2. 재산명시 신청으로 상대방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재산조회를 신청해 금융기관 계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통장을 압류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3. 압류만으로는 돈이 채권자에게 넘어오지 않습니다. 보통 압류와 함께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 은행에서 직접 받아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압류 후 상대방이 자진해서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Q4. 집행에 든 비용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나요?
A4.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판결금과 이자에 더해 채권압류비용까지 회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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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긴 소송 끝에 받은 판결도 집행하지 않으면 종이에 불과합니다. 상대방이 지급을 미룬다면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빨리 집행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파·잠실 지역에서 판결금이나 대여금을 받지 못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현재 확보한 판결과 상대방 정보를 바탕으로 가능한 집행 방법을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