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욕설 피해 위자료 청구, 상대방 기소유예에도 약 500만 원을 받은 사례

욕설이나 모욕을 당해 고소했는데 "기소유예"라는 결과가 나오면 허탈하실 수 있습니다. 처벌을 받지 않았으니 더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형사처분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송파·문정에서 민사 사건을 맡아 온 법률사무소 제이가 형사 절차가 기소유예로 끝난 뒤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받아 낸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쟁점

서로 주고받은 말이면 배상 책임이 없나

피고는 소송에서 원고도 자신에게 비아냥거렸고, 욕설은 그에 대한 맞대응 과정에서 나온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소유예면 민사책임도 없나

피고는 형사 절차에서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점도 내세웠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대응 전략

• 비아냥과 욕설의 차이 — 원고의 말은 비아냥 수준이었던 반면, 피고의 욕설은 상대방의 인격을 직접 깎아내리는 표현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대비했습니다.

• 맞대응 주장의 한계 — 상대방이 먼저 불쾌한 말을 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에 비해 지나친 욕설까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형사와 민사의 구별 — 기소유예는 처벌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일 뿐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므로, 민사상 위자료 책임은 그대로 남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의 맞대응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약 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단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받지 못한 피해 회복을 민사 절차에서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 — 모욕·명예훼손 피해 회복

욕설, 모욕, 온라인 악성 댓글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초범이거나 사안이 비교적 가볍다고 판단되면 기소유예나 소액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원한다면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대방이 무혐의를 받았다면 민사소송도 어렵나요?
A1. 형사 무혐의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일 뿐, 민사상 불법행위 판단과 기준이 다릅니다. 다만 같은 증거로 다투게 되므로 무혐의 이유를 먼저 검토해 보완할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2.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인정되나요?
A2. 표현의 정도, 횟수, 공개 범위, 피해자가 입은 영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안마다 차이가 크므로 일률적인 금액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Q3.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A3.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 결과를 본 뒤 민사를 진행하면 수사 기록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 유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Q4. 손해배상 청구에도 기한이 있나요?
A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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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가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송파·잠실 인근에서 욕설·모욕·명예훼손 피해를 입고 형사 결과에 아쉬움이 남으셨다면, 민사상 위자료 청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