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후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면, 먼저 후기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그리고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상황을 나눠 봐야 합니다.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소비자에게 정보를 주려는 후기라면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욕설이 섞였다면 처벌 위험이 커집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조사 대응과 합의 검토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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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 카페 거리와 팝업스토어, 왕십리·행당동 상권처럼 방문객이 많은 성동구에서는 지도 앱 리뷰, 배달 앱 후기, SNS 게시물이 매장 매출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그만큼 '불친절했다', '위생이 엉망이다' 같은 후기를 쓴 뒤 업주로부터 고소장을 받았다는 상담도 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온라인 후기를 썼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분이 처벌 기준을 이해하고, 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1. 후기만 써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
인터넷에 글을 올려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형법보다 무거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후기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비방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고, 반대로 비방 목적이 없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 가게 이름이나 사진 등으로 어느 업소인지 알 수 있다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호를 직접 쓰지 않았더라도 위치·메뉴·사진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익명이니 괜찮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 사실 후기와 허위 후기, 처벌은 어떻게 다를까?
구분 | 적용 조항 | 법정형 |
|---|---|---|
사실 적시 + 비방 목적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허위 사실 + 비방 목적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
욕설·경멸적 표현 | 형법 제311조(모욕) |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허위 후기로 영업 방해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허위 사실 적시의 벌금 상한은 2026년 7월 법 개정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 조항을 없애자는 논의는 계속되고 있지만, 2026년 10월 현재 형법 제307조 제1항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여전히 시행 중입니다.
3. 소비자 후기라면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실제 이용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려는 후기라면, 다소 비판적인 표현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2도10392).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글이라면 비방 목적은 부정되는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같은 내용을 여러 플랫폼에 반복해서 올리거나, 업주 개인을 조롱하는 표현을 섞거나, 환불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직후 보복성으로 올린 정황이 있으면 비방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국 글의 내용·표현·작성 경위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4. 고소장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게시글 원문 보존: 급하게 삭제하기 전에 작성일, 원문, 댓글이 보이는 화면을 저장해 두어야 작성 경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근거 정리: 영수증, 결제 내역, 당시 사진, 매장과 주고받은 메시지처럼 후기 내용이 사실임을 보여줄 자료를 모읍니다.
경찰 조사 준비: 성동구 사건은 보통 성동경찰서에서 조사하고, 기소되면 1심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작성 목적과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벌불원 검토: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로 구조가 다르므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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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고소당한 뒤 후기를 지우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1. 이미 게시된 순간 범죄 성립 여부가 판단되므로 삭제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후 피해 확산을 막고 합의 과정에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어, 원문을 보존한 뒤 삭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별점 1점과 '맛없다'는 평가도 문제가 되나요?
A2. 맛이나 서비스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사실의 적시라기보다 의견 표명에 가까워 명예훼손이 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면 모욕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3. 업주가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꼭 응해야 하나요?
A3. 합의는 의무가 아니며, 혐의가 성립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비방 목적이 부정될 여지가 크다면 무리한 합의보다 소명에 집중하는 편이 나을 수 있으므로, 금액을 정하기 전에 사건을 먼저 검토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글을 마치며
온라인 후기 명예훼손 사건은 같은 글이라도 사실 여부와 작성 목적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고소장을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원문과 근거 자료부터 정리하고, 조사에서 일관되게 설명할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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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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