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그러나 상처가 생겨 상해죄가 되면 합의해도 처벌 자체는 진행되고,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될 뿐입니다. 그래서 합의의 효과는 “어떤 죄로 의율되느냐”에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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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입구역 근처에서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서로 밀치고 한 대씩 주고받았는데, 상대방이 다음 날 진단서를 떼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합의하면 끝나는 건가요?”
자양동·화양동 일대 건대입구역 주변은 음식점과 주점이 모인 상권이라, 늦은 시간 사소한 시비가 폭행 사건으로 이어져 상담을 오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은 대부분 쌍방이 얽혀 있고, 처음 며칠 동안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이 글에서는 폭행과 상해의 차이,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효력을 갖는 시점, 쌍방폭행에서 정당방위가 어려운 이유, 합의서를 쓸 때 꼭 넣어야 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1. 폭행죄와 상해죄, 합의의 효과가 다릅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습니다.
구분 | 폭행죄(제260조) | 상해죄(제257조) |
|---|---|---|
성립 |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 생리적 기능 훼손(상처 등) |
처벌불원 | 공소 제기 불가 → 사건 종결 | 처벌 절차는 계속 |
합의의 의미 | 사실상 사건을 끝내는 수단 |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 |
진단서 | 제출되면 상해로 바뀔 수 있음 | 상해 입증의 핵심 자료 |
같은 행위라도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하면 수사기관은 상해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가 있다고 곧바로 상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상처의 정도와 치료 필요성, 진단 경위가 함께 검토됩니다.
2. 처벌불원은 언제까지, 어떻게 효력이 있나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합의는 양형 사유가 될 뿐입니다.
한 번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번복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신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사건은 공소권 없음 등으로 종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해죄라면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기소될 수 있고, 합의는 기소유예·벌금 등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피해자가 연락처 공개를 원하지 않아 합의가 어려운 경우,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된 형사공탁 특례(공탁법 제5조의2)로 피해자 인적사항 없이 사건번호 등으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은 합의와 같지 않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대신하지도 못합니다.
3. 쌍방폭행과 정당방위, 생각보다 인정이 어렵습니다
“먼저 맞아서 막았을 뿐”이라는 주장은 자주 나오지만, 법원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 경우 한쪽의 행위만 방어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정당방위 인정은 엄격합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다음 사정입니다.
누가 먼저 유형력을 행사했는지(CCTV, 목격자, 일행 진술)
방어 행위가 공격을 막는 데 필요한 정도를 넘었는지
상대가 물러난 뒤에도 공격을 이어갔는지
사건 직후 112 신고를 누가 했고 어떻게 진술했는지
건대입구역 주변 상가는 가게 안팎에 CCTV가 있는 경우가 많지만 보존 기간이 지나면 덮어써집니다. 사건 직후 가게와 관리사무소에 영상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쌍방 사건이라면 내가 피해자이기도 하므로, 상대방에 대한 고소 여부와 서로의 처벌불원을 함께 정리하는 구조로 합의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합의서 작성 요령과 형사합의금·민사
합의서는 짧아도 되지만 아래 항목이 빠지면 나중에 분쟁이 생깁니다.
항목 | 왜 필요한가 |
|---|---|
당사자·사건 특정 | 어떤 사건의 합의인지 명확히(일시·장소·사건번호) |
합의금과 지급 방법 | 지급 완료 시점과 계좌 이체 기록 |
처벌불원 문구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 |
민사 청구 범위 | 치료비·위자료 등 추가 청구를 포기하는지 여부 |
서명·신분 확인 | 본인 서명, 필요 시 신분증 사본 |
형사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고, 상처 정도·치료비·사건 경위에 따라 협의합니다.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없으면 형사합의 후에도 별도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라면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포기 문구에 서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5. 절차·관할과 광진구에서 상담 전에 준비할 것
광진구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의 1심은 원칙적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관할입니다(관할은 범죄지·주소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은 경찰 조사 → 송치 또는 불송치 → 기소 여부 결정 → 재판 순으로 진행되며, 합의 시점이 빠를수록 선택지가 넓습니다.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방법은 경찰조사 대응법 글을 참고하세요. 이혼 과정에서 부부 사이에 생긴 폭행이라면 광진구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비교 글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사건 일시·장소, 함께 있던 일행 연락처
CCTV 위치와 보존 요청 여부
진단서·치료 영수증(내 것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
경찰 출석요구 문자, 사건번호
이 지역에서 상담 오는 길
건대입구역은 잠실역과 같은 2호선이라 환승 없이 잠실역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잠실 예약상담은 잠실역 4번 출구 인근이고, 실제 사무소인 문정 법률사무소는 잠실역에서 8호선으로 갈아타 문정역 3번 출구로 오시면 됩니다. 평일 16시 이후·주말·공휴일 상담은 잠실 예약상담에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진단서가 나오면 곧바로 상해죄가 되나요?
A1. 진단서는 중요한 자료지만 그것만으로 상해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상처 정도와 치료 경과가 함께 판단되며, 극히 경미한 경우 상해가 부정되기도 합니다.
Q2. 처벌불원서를 냈는데 상대방이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요?
A2.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뒤에는 이를 철회하고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
Q3. 쌍방폭행인데 저만 고소당했습니다.
A3. 나도 맞았다면 상대방에 대한 고소도 가능하고, 이 경우 서로의 처벌불원을 함께 정리하는 합의가 현실적인 해결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맞고소는 진술 내용이 일관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Q4. 형사합의를 하면 민사소송은 끝인가요?
A4.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어야 추가 청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문구가 없으면 별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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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폭행 사건은 같은 장면이라도 진단서 한 장, CCTV 한 개, 첫 진술 한 줄로 결론이 달라집니다. 자양동·건대입구 일대에서 사건에 휘말렸다면 합의를 서두르기보다 내 사건이 어떤 죄로 다뤄질지부터 확인하고, 그에 맞는 합의 구조를 짜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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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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