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유전자검사 없이 정황증거로 친생자관계 부존재를 인정받은 사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는 유전자검사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검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법률사무소 제이가 진행한 사건 가운데, 유전자검사 없이 정황증거만으로 친생자관계 부존재를 인정받은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원고)의 어머니(망인)는 전남편과 혼인 중 자녀 한 명을 출산했고, 이혼 후 재혼하여 의뢰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상대방(피고)이 망인과 전남편 사이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망인 사이에 혈연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유전자검사라는 가장 확실한 입증 수단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유전자검사 결과 없이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실제 혈연관계와 다르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는 공시송달 사건에서 무엇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할 것인가

• 등록부 기재를 뒤집을 만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정황이 있는가

대응 전략

유전자검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황증거를 하나씩 쌓아 부존재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망인의 친자녀로부터 사실확인서 확보

망인이 전남편과의 혼인 중 실제로 낳은 자녀를 찾아, 피고가 망인의 친자녀가 아니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가족 내부 사정을 직접 아는 사람의 진술로 등록부 기재의 신빙성을 다툰 것입니다.

출생일 간격 대조

망인의 친자녀와 피고의 출생일을 대조한 결과, 그 간격이 10개월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같은 어머니가 낳은 자녀로 보기 어려운 출생 간격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출생신고 경위 확인

전남편이 등록부상 다른 형제와 친자녀의 출생신고를 같은 날 한꺼번에 마친 사실을 확인해, 등록부상 가족관계가 실제와 다르게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함께 제출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유전자검사 없이도 제출된 정황증거를 근거로 친생자관계 부존재를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와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망인의 친자녀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두 사람의 출생일 간격이 10개월 미만이라는 점 등 원고 측이 주장한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로 의뢰인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실제 혈연관계에 맞게 정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은 유전자검사 결과 하나로 결론이 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사망한 경우처럼 검사 자체가 불가능한 사건도 실무에서는 드물지 않습니다.

이때는 등록부의 기재 경위, 관련자의 진술, 출생일자 같은 객관적 자료를 얼마나 꼼꼼히 찾아 논리적으로 연결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 사건처럼 출생 간격과 같은 단순한 사실이 결정적인 정황이 되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유전자검사 없이도 친생자관계 부존재가 인정될 수 있나요?
A1. 가능합니다. 유전자검사가 가장 확실한 증거이긴 하지만,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진술서, 출생 시기, 출생신고 경위, 동거 여부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Q2.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소송을 진행할 수 없나요?
A2. 주소 보정 등을 거쳐도 소재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사소송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므로, 원고 측이 충분한 입증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Q3. 누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낼 수 있나요?
A3. 당사자뿐 아니라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망인의 자녀가 등록부상 형제로 기재된 사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해야 하는 등 기간 제한이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Q4. 판결을 받은 뒤 가족관계등록부는 어떻게 정정하나요?
A4.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가족관계등록 관서에 등록부 정정을 신청합니다.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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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실제와 다르다면, 유전자검사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바로잡기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부터 차분히 점검하면 입증의 길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파·잠실에서 가족관계 정정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확보 가능한 자료부터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