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재판에서 분할 대상인지 전혀 심리되지 않은 재산이 재판 확정 후 발견되면, 그 재산에 대해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 다만 추가 청구도 이혼한 날부터 2년이라는 제척기간을 지켜야 합니다(대법원 2018. 6. 22.자 2018스18 결정). 기한이 지나면 새로 발견한 재산이라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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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 끝난 뒤 "그때 몰랐던 계좌가 있었다", "상대방 명의 땅이 따로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분할 판결이나 조정이 이미 끝났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추가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 제한이 엄격하고, 조정 당시 넣은 문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파·문정·위례에서 이혼 이후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자주 묻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재산분할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 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 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 그 재산에 대해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
핵심은 "전혀 심리되지 않았다"는 요건입니다. 이전 재판에서 이미 다룬 재산을 두고 평가액이 낮게 잡혔다거나 비율이 불리했다는 이유로 다시 청구하는 것은 추가 재산분할이 아니라 사실상 재판을 다시 하자는 것이어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상황 | 추가 재산분할 가능성 |
|---|---|
재판에서 전혀 언급·심리되지 않은 재산 | 청구할 수 있음(2년 기한 내) |
재판에서 다룬 재산의 평가액 불만 | 추가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을 아예 안 한 경우 | 추가가 아니라 최초 재산분할 청구(2년 기한 내) |
청산조항이 있는 조정·화해 | 조항 문언과 당시 사정에 따라 다툼이 큼 |
이혼하고 2년이 지나도 추가 청구가 가능한가요?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지켜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 6. 22.자 2018스18 결정). 같은 결정은 2년 안에 일부 재산만 청구하고 기간이 지나면, 청구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한 청구권은 소멸한다는 취지도 밝혔습니다.
즉 "숨긴 재산을 늦게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보통 이혼 판결 확정일, 협의이혼은 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2년을 계산하므로, 의심이 생겼다면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 (가상의 사례입니다)
시점 | 내용 |
|---|---|
2025. 3. 10. | 이혼·재산분할 판결 확정(아파트와 예금만 분할) |
2026. 9. | 전 배우자 명의 증권 계좌(혼인 중 형성, 재판에서 전혀 언급 없음) 존재를 알게 됨 |
2027. 3. 10.까지 | 추가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함. 이 날이 지나면 청구권 소멸 |
협의이혼 때 재산분할을 안 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전혀 정하지 않았다면 이는 추가 재산분할이 아니라 처음 하는 재산분할 청구입니다. 이 경우에도 이혼신고일부터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과 준비 절차는 아래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조정조서에 청산조항이 있으면 추가 청구가 막히나요?
이혼 조정이나 화해에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이 조정조항에서 정한 것 외에 서로 재산분할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식의 청산조항이 흔히 들어갑니다.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청산조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추가 청구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청산조항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조항의 문언, 조정 당시 양쪽이 알고 있던 재산의 범위, 재산을 숨긴 경위 등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재산목록을 일부러 빠뜨려 조정에 이르렀다는 사정이 증거로 확인된다면 다툴 여지가 있지만, 결과를 쉽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정조서 원문을 놓고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증거·자료 확보 방법: 숨긴 재산은 어떻게 찾나요?
추가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 그 절차 안에서 재산명시(가사소송법 제48조의2)와 재산조회(같은 법 제48조의3)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 계좌의 돈 흐름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으로, 보험·퇴직금 등은 사실조회로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분할을 피하려고 가족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넘겼다면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합니다.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라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이혼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 확정일·신고일 확인(2년 기한 계산)
이전 재판의 재산목록·준비서면에서 해당 재산이 언급됐는지 확인
새로 발견한 재산의 단서(우편물, 등기사항증명서, 거래 알림 등)
그 재산이 혼인 중 형성되었음을 보여 줄 자료
제3자에게 넘어간 정황이 있다면 그 시점과 받은 사람
실무상 주의할 점
첫째, 기한이 가장 중요합니다. 증거를 다 모은 뒤에 청구하려다 2년을 넘기면 회복할 방법이 없으므로, 기한이 임박했다면 먼저 청구하고 재산조회 등으로 보완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발견한 재산이 이전 재판에서 "전혀 심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기록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전 사건의 서면과 판결 이유를 확인해 해당 재산이 언급된 적이 없는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재산이 처분될 위험이 있다면 가압류·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이미 넘어갔다면 사해행위취소의 제소기간도 따로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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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이혼 후 3년이 지나서 숨긴 재산을 알게 됐습니다. 청구할 수 있나요?
A1. 대법원은 추가 재산분할청구에도 이혼한 날부터 2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봅니다(2018스18). 2년이 지났다면 재산분할 청구는 어렵습니다.
Q2. 이전 재판에서 다룬 아파트 시세가 너무 낮게 평가됐습니다.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A2. 이미 심리된 재산의 평가에 대한 불만은 추가 재산분할 사유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는 당시 항소 등 불복 절차로 다퉈야 했습니다.
Q3. 추가 재산분할 절차에서도 재산조회를 할 수 있나요?
A3. 재산분할 청구사건이므로 가사소송법상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과 사실조회도 함께 활용합니다.
Q4. 전 배우자가 이혼 직전 부모에게 집을 넘겼다면요?
A4.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할 것을 알고 한 처분이라면 민법 제839조의3에 따라 가정법원에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 날부터 1년, 처분일부터 5년의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글을 마치며
이혼 후 숨겨진 재산을 발견했다면, 그 재산이 이전 재판에서 전혀 다뤄지지 않았는지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났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두 가지가 충족되면 추가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재산조회·사해행위취소 등으로 재산을 확인하고 지켜 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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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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