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비상장주식도 혼인 중 형성·유지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시장가격이 없으므로 회계감정이나 재무자료로 1주당 가치를 산정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 참고 자료로 쓰입니다. 대법원은 2026년 5월, 비상장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유자에게 주식을 귀속시키고 금전으로 정산하는 대상분할을 우선 고려하되, 그 방식이 형평을 현저히 해치면 주식 일부를 넘기는 방법 등을 혼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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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회사를 세웠거나 지인 회사에 투자해 비상장주식을 갖고 있다면, 이혼 재산분할에서 가장 다툼이 큰 재산이 되기 쉽습니다. 상장주식처럼 그날 시세를 확인할 수 없고, 회사 자료는 대부분 상대방 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비상장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 범위,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 자료를 확보하는 절차, 주식과 금전 중 무엇으로 나누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송파·문정·잠실에서 사업가 배우자와 이혼을 준비하는 분들이 쟁점을 미리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배우자 명의 비상장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취득하거나 가치가 늘어난 주식은 명의와 관계없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혼인 중 회사를 설립하며 낸 출자금, 혼인 후 사들인 지분이 대표적입니다.
혼인 전에 이미 갖고 있던 주식이나 부모에게 증여받은 주식은 특유재산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다른 배우자가 특유재산의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창업 후 가족 생활을 함께 꾸리며 회사 가치가 크게 오른 경우 이 쟁점이 자주 다투어집니다.
회사 명의의 부동산·예금은 법인 소유이므로, 재산분할에서는 보통 배우자가 가진 주식의 가치에 반영되는 방식으로 다룹니다.
비상장주식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대법원은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을 반드시 시가감정으로 정할 필요는 없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로 평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재판상 이혼에서 대상 재산과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므10370 판결).
평가 방식 | 내용과 유의점 |
|---|---|
최근 거래가격 | 기준시점과 가까운 지분 매매나 투자 유치 가격. 특수관계인 사이 거래라면 신빙성이 다투어질 수 있음 |
회계감정 |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순자산가치·수익가치 등을 검토해 1주당 가치를 산정. 비용과 기간이 드는 대신 다툼이 큰 사건에서 많이 활용 |
상증세법 보충적 평가 |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은 2:3)로 가중평균,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함.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 등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세법 기준이므로 법원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님 |
계산 예시(가상의 숫자)
배우자 A가 비상장회사 주식 1만 주 보유, 1주당 순손익가치 3만 원·순자산가치 2만 원이라고 가정
보충적 평가 방식: (3만 원 × 3 + 2만 원 × 2) ÷ 5 = 2만 6,000원(하한 1만 6,000원보다 높음) → 주식 가액 2억 6,000만 원
A 명의 재산: 주식 2억 6,000만 원 + 예금 1억 4,000만 원 = 4억 원 / B 명의 재산: 예금 1억 원 → 순재산 합계 5억 원
분할비율을 50:50으로 가정하면 B의 몫은 2억 5,000만 원, B가 이미 1억 원을 보유하므로 A가 B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구조
위 숫자는 계산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평가액과 분할비율은 회계자료, 감정 결과, 기여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회사 자료와 지분 정보는 어떻게 확보하나요?
비상장주식 사건은 자료 확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인등기부로는 임원과 자본금은 알 수 있지만 주주 구성은 나오지 않으므로, 다음 절차를 함께 씁니다.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 회사에 주주명부, 재무제표, 배당 내역, 대표자 급여 내역 등을 요청
과세정보 제출명령: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 시 제출된 재무제표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요청해 지분 변동을 확인
DART 공시 확인: 외부감사 대상 회사라면 감사보고서가 일반에 공개되어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재무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재산명시·재산조회: 배당금 입금, 가지급금·가수금 흐름, 차명 지분 의심 정황을 추적(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주식으로 받나요, 돈으로 받나요?
대법원은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 16040 판결에서 비상장주식의 분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주로 내부자 사이에서 이루어져 공개시장 가격이 형성되지 않으므로, 소수 지분을 현물로 받은 배우자는 적정 가격에 팔기도 경영에 참여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있거나 객관적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주식은 보유자에게 귀속시키고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대상분할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사건에서는 주식 전부를 보유자에게 남기고 약 143억 원을 지급하게 한 원심에 대해, 다른 재산으로 지급이 어렵고 주식 매각 시 경영권과 회사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형평을 현저히 해칠 여지가 있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식 일부를 넘기는 현물분할 등 여러 방법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무상 주의할 점
가치 낮추기: 소송 무렵 배당을 멈추거나 대표자 급여·비용을 늘려 이익을 줄이는 경우가 있어, 여러 해의 재무제표를 비교해야 합니다.
지분 이동: 기준시점 전후 가족·지인에게 지분을 넘긴 흔적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로 확인합니다.
가지급금·가수금: 대표자와 회사 사이 자금 거래는 주식 가치와 개인 재산 양쪽에 영향을 줍니다.
지급 능력: 금전 정산액이 크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까지 검토해 분할 방법을 주장해야 합니다.
세금: 분할 방법(금전·주식)에 따라 세무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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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배우자가 결혼 전에 세운 회사 주식도 나눌 수 있나요?
A1.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혼인 기간 중 회사 가치의 유지·증가에 다른 배우자가 협력했다고 인정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사·육아 분담, 회사 업무 관여, 자금 지원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2. 회계감정은 꼭 해야 하나요?
A2.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비상장주식 가치에 대한 양측 주장이 크게 다르면 객관적 자료로 회계감정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 비용과 기간, 감정 대상 자료 범위를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Q3. 상대방이 배당을 하지 않고 이익을 회사에 쌓아 두고 있습니다.
A3. 회사에 쌓인 이익은 순자산에 반영되므로 주식 가치 평가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여러 해 재무제표를 비교해 이익 축소나 비용 증가 정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주식을 직접 나눠 받을 수도 있나요?
A4. 원칙은 금전 정산을 우선 고려하지만, 대법원은 그 방식이 형평을 현저히 해치면 주식 일부를 넘기는 방법 등을 혼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의 지급 능력과 회사 상황을 함께 따져 분할 방법을 주장해야 합니다.
글을 마치며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은 분할 대상인지, 얼마로 평가할지, 어떻게 나눌지를 단계별로 따져야 합니다. 회사 자료가 상대방에게 있는 만큼 소송 초기에 자료 확보 절차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파·강동·성남 등에서 사업가 배우자와의 재산분할을 준비하고 있다면 보유 지분과 회사 정보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박경미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도 갖추고 있어 재무제표와 주식 평가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전문·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변호사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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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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