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알바로 현금을 받아 전달했다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대부분 사기죄의 공범(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이 문제 됩니다. 법원은 조직의 실체를 몰랐더라도 '정상적인 일이 아닐 수 있다'고 인식하고도 계속했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몰랐다'는 말보다, 채용 경위와 지시 내용, 받은 대가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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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만 전달하면 일당을 준다", "고객에게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보내면 된다"는 구인 글을 보고 일을 시작했다가, 어느 날 경찰서 출석요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지만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한 역할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강동구에 거주하거나 강동구 일대에서 현금 전달을 한 경우를 기준으로, 어떤 죄가 문제 되는지, 고의는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현금수거책은 어떤 죄로 처벌될까?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것은 형법상 사기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의 공범입니다. 피해자를 속이는 전화는 다른 사람이 했더라도, 속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조직에 넘기는 역할은 범행의 핵심 단계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문제 될 수 있는 부분 | 내용 |
|---|---|
사기죄 공범 | 피해금을 직접 받아 전달한 경우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이 검토됨 |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법률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1년 이상 유기징역 등으로 처벌(적용 여부는 행위 내용에 따라 다름) |
위조 문서 전달 | 금융기관·기관 명의의 가짜 서류를 건넸다면 문서 관련 범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음 |
실제로 어떤 죄명이 적용될지는 수거한 횟수와 금액, 맡은 역할, 문서 전달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몰랐다'는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까? 미필적 고의 판단 기준
법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체적인 구조를 몰랐더라도, 피해자의 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일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 취지). 이때 다음과 같은 사정이 고의를 판단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회사 채용 절차를 거쳤고, 업무 설명이 구체적이었으며, 의심이 든 직후 일을 그만두거나 스스로 신고한 사정이 있다면 고의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결국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를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강동구 사건은 어디에서 조사받고 재판받을까?
수사는 보통 주소지나 범행 장소,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 곳의 경찰서에서 진행됩니다. 피해자가 여러 지역에 있으면 다른 지역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기도 하고, 사건이 한곳으로 모이기도 합니다.
2026년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경찰이 수사해 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는 공소청 검사가 판단합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강동구 사건의 1심은 원칙적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송파구 문정동)에서 열립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기소와 재판까지 그대로 이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자료 보존: 구인 공고, 메신저 대화, 입금 내역, 이동 기록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합니다. 대화를 삭제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경위 정리: 어디서 공고를 봤는지, 누가 어떤 설명을 했는지, 몇 번 수거했고 얼마를 받았는지를 날짜순으로 적어 둡니다.
진술 방향: 기억과 다른 내용을 추측으로 말하지 말고, 의심이 들었던 시점이 있었다면 그 시점과 이후 행동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 회복: 고의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탁은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다만 합의 시점과 방식은 진술 방향과 함께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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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한 번만 전달했는데도 처벌받나요?
A1. 횟수가 적다는 사정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한 번이라도 고의가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시 어떤 설명을 듣고 일을 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Q2. 받은 수당을 돌려주면 끝나나요?
A2. 수당 반환만으로 형사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은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이므로, 진술 방향과 함께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조직원과 나눈 대화를 지워도 되나요?
A3. 지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 내용은 본인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이고, 삭제 사실 자체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현금수거책 사건은 '알바였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채용부터 마지막 전달까지의 구체적인 경위로 판단됩니다. 첫 조사 전에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이후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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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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