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면접교섭 후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은 배우자, 미성년자약취 고소로 검찰 송치

"아이 엄마니까 데려가도 죄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연락을 끊었을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부모라도 상대방의 보호·양육을 받고 있는 아이를 그 의사에 반해 자신의 지배 아래로 옮기고 돌려보내지 않으면 미성년자약취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가 실제로 진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아이를 다시 만나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합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했습니다.

사건 개요

함께 키우던 아이, 그리고 길어진 외박

의뢰인 부부는 어린 자녀를 함께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한 뒤로는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봤고, 의뢰인이 건강 문제로 저녁 육아가 어려워지자 의뢰인의 어머니가 일주일에 두세 번 와서 손을 보탰습니다.

그 무렵부터 배우자는 거의 매일 저녁 외출해 술을 마셨고, 귀가 시간은 새벽 2~3시에서 점점 늦어져 다음 날 오전에 들어오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이런 생활이 반년 가까이 이어졌고, 음주 문제로 경찰에서 연락이 오거나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혼 합의, 그리고 면접교섭 뒤의 미인도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잠시 친정에서 지내며 생활을 정리해 보자고 제안했고, 배우자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이혼하고 아이는 의뢰인이 키우며, 배우자는 주말마다 아이를 만나기로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면접교섭을 위해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려간 뒤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아이의 안전을 크게 걱정하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부모도 미성년자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형법 제287조는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부모 사이의 자녀 데려가기를 언제 '약취'로 볼지는 판례가 기준을 정리해 왔습니다.

이 사건도 처음 데려간 것은 면접교섭이라는 정당한 계기였습니다. 핵심은 누가 실제로 아이를 돌봐 온 '주 양육자'인지, 그리고 합의된 양육 상태를 깨고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은 행위가 아버지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한 것인지였습니다.

대응 전략

• '주 양육자'가 아버지라는 점을 입증 — 이혼과 양육에 관한 협의 내용, 면접교섭 일정, 아이가 실제로 누구의 보호 아래 생활해 왔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 미인도 경위와 연락 상황 입증 —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려간 날 이후 돌려보내지 않은 경위, 연락이 닿지 않거나 아이의 소재 확인이 어려웠던 사정을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 판례 법리에 맞춘 주장 — 대법원 판례가 말하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이 이 사건에 어떻게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아이의 복리 관점 강조 — 배우자의 음주 문제와 폭력 이력 등 아이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정을 함께 제시해, 단순한 부부 다툼이 아니라 아이의 복리가 걸린 문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 형사와 가사 절차의 병행 — 형사고소와 함께 이혼조정 절차에서도 아이의 인도와 양육 문제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경찰은 수사 끝에 배우자의 미성년자약취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습니다. 고소 접수 후 약 2개월 반 만의 결정이었습니다.

수사결과 통지서 주요내용(요지)

귀하가 고소하신 미성년자약취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 결정하였습니다.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 각 변호인들의 주장, 고소인과 피의자로부터 제출받은 증거자료, 판례 등을 종합하여 수사한 결과, 피의자는 대법원 판례에서 판시한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으로, '주 양육자'로 볼 수 있는 고소인의 허락 및 법적 절차 없이 피해 아동을 탈취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대방도 변호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다퉜지만, 수사기관은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모두 검토한 끝에 아버지를 주 양육자로 인정하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진행 중인 이혼조정 기일에서도 배우자는 아이를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조정위원과 판사가 아이부터 돌려보내라고 강하게 권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이혼과 양육에 관한 조정 절차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 사건의 의미

배우자가 아이를 데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부모끼리의 문제"라며 손을 놓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미 합의되었거나 형성된 양육 상태를 일방적으로 깨는 행위는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수사기관이 실제 양육 상황을 따져 아버지를 '주 양육자'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형사고소와 가사 절차를 함께 활용해,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에게 아이의 복리를 우선해야 한다는 판단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약취죄 성립 여부는 데려간 경위, 양육 상황, 연락 차단 여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찰 송치는 수사기관의 판단이며, 최종적인 처분과 재판 결과는 이후 절차에서 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엄마나 아빠가 자기 아이를 데려가도 처벌될 수 있나요?
A1. 네. 부모도 상대방의 보호·양육을 받는 아이를 불법적인 힘을 써서 데려가거나, 면접교섭 후 돌려보내지 않아 상대방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면 미성년자약취죄가 될 수 있습니다. 평온하게 데려갔는지, 이후 연락을 끊었는지 등 구체적 사정을 함께 봅니다.

Q2. 아이를 돌려받으려면 형사고소만 하면 되나요?
A2. 형사고소는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아이의 인도는 가정법원 절차에서 다루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혼·양육자 지정 절차와 함께 유아인도 청구, 사전처분 신청 등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3. 양육·면접교섭에 관한 합의 내용(문자·메신저 포함), 아이를 데려간 날과 이후 연락 기록, 어린이집 등원 기록, 그동안 누가 아이를 돌봐 왔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주 양육자'가 누구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Q4. 검찰 송치는 유죄가 확정됐다는 뜻인가요?
A4. 아닙니다.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기소 여부와 재판 결과는 이후 절차에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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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아이가 갑자기 연락이 닿지 않는 곳에 있다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형사와 가사 절차를 함께 설계하면 아이의 안전을 확인하고 일상을 되찾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송파·잠실·문정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