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계약서(NDA)는 "비밀을 지키자"는 선언보다 무엇이 비밀인지, 언제까지·누구에게까지 지켜야 하는지, 어기면 어떤 책임을 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약상 책임과 별도로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요건을 갖추면 금지청구, 고의 침해 시 손해액의 5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2024. 8. 21. 시행), 형사처벌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투자 유치 미팅, 신규 거래처와의 견적 협의, 외주 개발 착수 전처럼 회사의 기술·고객·가격 정보를 처음 꺼내 보여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때 "일단 NDA부터 쓰자"며 인터넷 양식에 회사명만 바꿔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분쟁이 생겨 계약서를 다시 펼쳐 보면 비밀정보의 범위가 모호하거나, 위반 시 책임이 "손해를 배상한다" 한 줄뿐이어서 실제로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서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항을 정리했습니다.
1. NDA는 언제 필요한가요?
거래 검토 단계: 공급계약·업무제휴·M&A 협상 전 실사(Due Diligence) 자료를 주고받을 때
외주·용역: 개발사·디자인사·컨설팅사에 소스코드, 기획안, 고객 데이터를 넘길 때
투자 유치: 사업계획서와 재무자료를 투자자에게 공개할 때
임직원·프리랜서: 입사·퇴사 시 비밀유지서약서를 받을 때
정보를 주기만 하는 쪽인지, 서로 주고받는 쪽인지에 따라 일방형 NDA와 쌍방형 NDA를 구분해 작성합니다. 우리 회사가 주로 정보를 받는 입장이라면 의무가 지나치게 넓지 않은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2. 서명 전 확인할 필수 조항 7가지
조항 | 확인할 내용 | 흔한 실수 |
|---|---|---|
① 비밀정보의 정의 | 대상(기술·영업·고객정보 등)과 형태(서면·구두·전자파일)를 구체적으로 특정 | "일체의 정보"처럼 포괄적으로만 기재 |
② 예외 사유 | 이미 공개된 정보, 독자 개발 정보, 법령·법원 명령에 따른 공개 | 예외가 없어 의무 범위가 과도해짐 |
③ 사용 목적 | "○○ 거래 검토 목적" 외 사용 금지 | 목적 조항 누락 |
④ 공개 허용 범위 | 업무상 필요한 임직원·자문인으로 한정, 동일한 의무 부과 | 하청·관계사 공개 통제 없음 |
⑤ 유지 기간 | 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또는 영업비밀은 비밀성 유지 시까지) 존속 | 계약 기간만 정하고 존속 조항 없음 |
⑥ 반환·파기 | 종료 시 원본·사본 반환 또는 파기 후 확인서 제출 | 파기 방법·증빙 미정 |
⑦ 위반 시 책임 | 손해배상, 위약벌(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금지청구, 관할 법원 | 책임 조항이 추상적 |
3. 위약금 조항, 이렇게 써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NDA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원칙적으로 손해의 발생과 액수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보 유출로 인한 매출 감소나 기회 상실은 금액으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일정 금액을 정해 두는 조항을 둡니다.
구분 | 손해배상액의 예정 | 위약벌 |
|---|---|---|
성격 | 손해액을 미리 정해 둔 것 | 위반에 대한 제재로 별도 지급 |
추가 손해 | 원칙적으로 예정액으로 정리 | 실제 손해는 따로 청구 가능 |
법원의 감액 | 부당히 과다하면 감액 가능(민법 제398조 제2항) | 원칙적으로 감액 대상 아님(공서양속 위반 시 일부 무효) |
어느 쪽으로 볼지는 계약서 문언과 당사자 의사에 따라 판단되므로, 조항에 "위약벌로서", "실제 손해배상과 별도로"처럼 성격을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거래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큰 금액은 효력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4. NDA가 없어도, 있어도 함께 보는 법: 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계약과 별개로 영업비밀을 보호합니다. 보호를 받으려면 그 정보가 ①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비공지성) ②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경제적 유용성) ③ 비밀로 관리되고 있어야(비밀관리성) 합니다.
구제 수단 | 내용 |
|---|---|
금지·예방 청구 | 침해 행위 중지, 침해 물건 폐기 등(긴급하면 가처분) |
손해배상 | 고의 침해는 손해액의 5배 이내 징벌적 배상(2024. 8. 21. 시행) |
형사처벌 | 국내 유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 국외 유출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 벌금(벌금은 이득액에 따라 가중 가능) |
NDA를 맺고 "대외비" 표시·접근 권한 통제를 해 두면 비밀관리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계약서만 있고 실제로는 누구나 파일을 열람할 수 있었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이미 유출이 의심된다면 — 초기 대응 순서
증거 보전: 이메일 발송 기록, 파일 접근 로그, USB·클라우드 업로드 내역을 확보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사용 중지와 반환·파기를 요구하고 계약상 책임을 고지합니다.
가처분 검토: 유출 정보로 제품 출시나 영업이 임박했다면 침해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본안·형사 병행 여부 결정: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의 순서와 실익을 따져 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표준 양식을 그대로 써도 되나요?
A1. 양식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거래 목적, 주고받는 정보의 종류, 상대방이 정보를 받는 쪽인지 주는 쪽인지에 따라 정의·예외·책임 조항을 바꿔야 실제 분쟁에서 쓸모가 있습니다.
Q2. 구두로 설명한 내용도 비밀정보로 보호되나요?
A2. 계약서에서 구두 정보도 포함한다고 정하고, 설명 후 일정 기간 안에 서면으로 요약·지정하도록 하면 보호 범위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정의가 없으면 구두 정보는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
Q3. 퇴사한 직원이 고객 명단을 가져갔습니다. NDA만으로 충분한가요?
A3. 비밀유지서약 위반에 따른 계약상 책임과 함께, 고객 명단이 영업비밀 요건을 갖추면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청구·손해배상·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접근 로그 등 증거를 먼저 확보하세요.
Q4. NDA에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무효인가요?
A4.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무가 언제까지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 비밀정보는 종료 후 일정 기간, 핵심 기술·영업비밀은 비밀성이 유지되는 동안으로 나눠 정하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글을 마치며
NDA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한 번 꼼꼼히 쓰면 이후 분쟁 비용을 크게 줄여 주는 문서입니다. 비밀정보의 정의, 사용 목적, 위반 시 책임 이 세 가지만큼은 서명 전에 반드시 다시 읽어 보시고, 거래 규모가 크거나 핵심 기술이 오가는 경우라면 변호사 검토를 받아 두시길 권합니다. 박경미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도 갖추고 있어 계약서 검토와 영업비밀·지식재산권 쟁점을 함께 살펴드립니다. 상담 시 검토할 NDA 초안이나 유출 정황 자료를 함께 가져오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기업법무 자문은 시간당 33만 원 기준으로 진행하며, 예상 소요 시간은 상담 시 미리 안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 문정역 3번 출구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 잠실 · 예약상담 — 잠실역 4번 출구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박경미 변호사가 사전 예약제로 직접 상담합니다 ☎ 대표전화 02-6417-1551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