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속이고 빌렸는지를 따지며, 그 판단에는 당시의 재력·수입, 돈의 용도에 대한 설명, 이후 갚으려 한 노력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성동구에서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 조사 전에 차용 당시의 사정을 보여 줄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고, 사건이 기소되면 1심 재판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
지인이나 거래처에 돈을 빌렸다가 사정이 어려워져 갚지 못하고 있는데, 어느 날 "사기로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갚을 생각이 있었는데도 사기범으로 몰리는 것 같아 당황스럽고, 경찰에서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이 글은 차용금 사기에서 사기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기준, 고소를 당한 뒤 준비할 자료, 합의와 변제가 갖는 의미, 그리고 성동구 사건이 어떤 기관을 거쳐 진행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1. 빌린 돈을 못 갚으면 무조건 사기죄일까?
돈을 갚지 못한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입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아야 성립하므로, 차용금 사건에서는 "빌릴 때 이미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 있는 것처럼 속였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빌릴 당시에는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데 이후 사업 악화나 실직 같은 사정으로 갚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것만으로 사기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당한 쪽은 "그때 왜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사기죄 여부를 가르는 4가지 기준
기준 | 수사기관이 살펴보는 내용 |
|---|---|
판단 시점 | 돈을 빌린 그 시점에 갚을 의사·능력이 있었는지(이후 사정 변화와 구분) |
당시 재력·수입 | 소득, 재산, 다른 채무 규모 등 변제 가능성을 보여 주는 사정 |
용도와 설명 | 빌릴 때 말한 용도와 실제 사용처가 같은지, 거짓 설명이 있었는지 |
갚으려 한 노력 | 일부 변제, 이자 지급, 연락 유지, 상환 계획 제시 등 이후의 태도 |
빌릴 때 말한 용도와 다르게 돈을 썼다는 사정, 이미 다른 빚이 많아 갚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사정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기적인 소득이 있었고 실제로 일부를 갚아 왔다면 사기의 고의를 부정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3. 사기 고소를 당했다면 준비할 자료
차용 당시 자료: 차용증, 메시지·통화 기록, 빌린 이유를 설명한 대화
변제 능력 자료: 당시 급여명세·사업 매출, 재산 내역, 예정된 수입(계약서 등)
사용처 자료: 빌린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 보여 주는 계좌 내역
변제 노력 자료: 일부 변제·이자 송금 내역, 상환 계획을 알린 메시지
경찰 조사에서는 기억에 의존해 설명하기보다 날짜순으로 정리한 표와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용처가 바뀐 부분이 있다면 숨기기보다 그 경위를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4. 합의와 변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기죄는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친족 간 범행 등 예외 제외). 따라서 합의가 곧바로 사건 종결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 여부는 기소 여부와 양형에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되므로, 갚을 수 있는 범위에서 변제하거나 상환 계획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합의를 할 때는 변제 금액과 시기, 처벌불원 의사 표시 등을 서면으로 분명히 남겨야 합니다. 한편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지므로, 금액이 큰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5. 성동구 사기 고소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까?
단계 | 성동구 사건의 경우 |
|---|---|
수사 | 성동경찰서 등 사건을 맡은 경찰이 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송치·불송치 | 혐의가 인정되면 송치, 아니면 불송치(고소인은 통지일부터 3개월 내 이의신청 가능) |
기소 판단 | 2026. 10. 2. 출범한 공소청의 검사가 기소·불기소 결정 |
1심 재판 | 서울동부지방법원(성동·광진·강동·송파 관할) |
공소청 출범 이후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고 필요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므로, 경찰 단계에서 차용 당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자료를 내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1심 재판이 열리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송파구 문정동에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자주 묻는 질문(FAQ)
Q1. 차용증을 쓰고 빌렸는데도 사기죄가 될 수 있나요?
A1. 차용증이 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보여 줄 뿐이고, 사기죄 여부는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용도를 속였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Q2. 조금이라도 갚으면 사기죄가 안 되나요?
A2. 일부 변제는 갚으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사기죄가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빌릴 당시의 재력과 설명 내용 등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Q3. 민사소송도 같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요?
A3. 고소와 별도로 대여금 반환 민사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한 진술과 제출 자료가 민사에서도 쓰일 수 있으므로, 두 절차에서 설명이 엇갈리지 않도록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글을 마치며
차용금 사기 고소는 "갚지 못했다"는 결과보다 "빌릴 때 어떤 사정이었는지"가 중심이 됩니다. 당시의 재력·수입, 용도, 변제 노력을 자료로 정리해 두면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차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수역·뚝섬역·왕십리역에서는 지하철 2호선으로 잠실역까지 환승 없이 오실 수 있어,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잠실 예약상담을 이용하시기 편합니다. 평일 낮에는 잠실역에서 8호선으로 갈아타 문정역의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 사무소에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전문·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변호사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 문정역 3번 출구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평일 사무실 운영 09:00–19:00 변호사 상담 10:00–16:00 · 예약제 📍 잠실 · 예약상담 — 잠실역 4번 출구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대표전화 02-6417-1551 전화상담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박경미변호사 #법률사무소제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경찰조사 #사기고소 #차용금사기 #성동구형사변호사 #성수동변호사
※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