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스타트업 계약서 ① 개관｜제휴·M&A·투자 계약 유형별 핵심 조항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가장 자주 묻는 것은 "이 계약서, 어디부터 봐야 하나요?"입니다. 계약 유형을 먼저 구분하면 그 답이 훨씬 쉬워집니다.

1. 스타트업 계약 3유형 한눈에 보기

2. 제휴형 계약 — 범위와 돈을 분명히

• 핵심 조항: 제휴 사업 분야, 기간, 역할 분담, 수익 분배, 지식재산권, 해지와 정산, 분쟁 해결

• 규모가 작아도 금전이 오가는 조항은 정산 기준과 자료 열람권까지 구체적으로

• 실제로 하나의 사업을 함께 운영하면 민법상 조합으로 평가되어 대외 책임이 달라질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②편 제휴·공동사업 계약에서 다룹니다.

3. M&A형 계약 — 대가와 책임의 균형

• 핵심 조항: 거래 방식(주식양수도·영업양수도·합병), 대가와 지급 방식, 진술·보장, 고용승계, 선행조건, 해제, 분쟁 해결

• 합병·중요 영업양도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상법상 절차가 필요

• 인수 회사가 상호·브랜드는 유지하고 경영권만 가져가는 구조도 많음

자세한 내용은 ③편 M&A 계약에서 다룹니다.

4. 투자형 계약 — 자금과 함께 오는 의무

투자계약은 보통 신주인수계약과 주주간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투자 조건(주식 종류·가격·수량), 투자금 사용 용도, 투자자 동의권·정보요청권, 경업금지, 주식 양도 제한, 상환·전환 조건, 위반 시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과 위약벌을 살펴야 합니다.

특히 확인할 두 가지

•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은 배당가능이익 범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상법 제345조)을 전제로 상환 조건을 설계

• 대표이사 개인 연대책임: 회사 의무 위반 시 창업자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 벤처투자법령은 2023년 4월부터 벤처투자회사·벤처투자조합 등이 투자할 때 회사의 의무를 경영진 등 제3자가 연대해 부담하게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고의·중과실이 있는 일부 위반에만 예외를 둡니다. 최근 개정된 벤처투자법(2027년 3월 시행 예정)은 이 원칙을 법률로 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조기 회수 요구 등 불공정 조항도 제한합니다. 다만 투자 주체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르므로 계약서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④편 투자계약서에서 다룹니다.

5. 세 유형에 공통으로 확인할 것

1. 서명 권한과 필요한 이사회·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는지

2. 정관에 근거 규정(제3자 신주배정, 종류주식 등)이 있는지

3. 비밀유지·분쟁 해결 조항

4. 여러 장 계약서의 간인 또는 전자서명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작은 스타트업도 계약서를 이렇게까지 챙겨야 하나요?
A1. 규모가 작을수록 계약 하나가 회사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모든 조항을 다 고칠 필요는 없지만, 돈·지분·권리가 걸린 조항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Q2. 투자계약서에서 가장 먼저 볼 조항은 무엇인가요?
A2. 투자자 동의권(사전 동의 사항)의 범위와, 계약 위반 시 주식매수청구권·위약벌이 누구에게 얼마나 부과되는지부터 보시길 권합니다.

Q3.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절차가 간단하다던데요?
A3. 이사 수, 주주총회 소집 기간, 서면결의 등에서 상법상 특례가 있습니다. 다만 투자·합병처럼 중요한 결정은 특례를 써도 결의 요건 자체는 지켜야 합니다.

Q4. 계약서를 직접 써도 되나요?
A4. 가능합니다. 다만 초안을 직접 쓰더라도 서명 전 검토를 받으면 불리한 조항이나 빠진 조항을 적은 비용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계약서 시리즈

• 스타트업 계약서 ① 개관 — 제휴·M&A·투자 계약 유형별 핵심 조항 (지금 보는 글)

• 스타트업 계약서 ② 제휴·공동사업편｜수익분배·지식재산권·해지 조항

• 스타트업 계약서 ③ M&A편｜합병·지분인수 계약서 핵심 조항

• 스타트업 계약서 ④ 투자계약｜투자계약서에서 대표가 꼭 확인할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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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미 변호사 소개

글을 마치며

계약 유형을 먼저 구분하면 무엇을 협상하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시리즈 ②~④편에서 유형별 세부 조항을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기업법무 자문은 시간당 33만 원 기준으로 진행하며, 예상 소요 시간은 상담 시 미리 안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