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소로 제기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법률행위가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본소 청구를 판단해 기각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77785, 2018다277792 판결).
![[최신판례] 사해행위취소 반소, 판결 확정 전에도 본소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을까｜대법원 2018다277785](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16T12%3A26%3A28.088Z-abef4b4d-2de9-4d4a-a086-5be814625f12&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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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판결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는 형성판결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소송에서 본소와 반소가 함께 판단될 때, 반소의 취소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소 판단을 미뤄야 할까요?
송파 법률사무소 제이에서 이 문제를 정리한 대법원 판결의 내용과 실무상 의미를 차례로 살펴봤습니다.
사건 개요
차량 소유자(원고)는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저당권자(피고)는 원고가 차량 소유권을 취득한 원인인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반소로 그 매매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구분 | 내용 |
|---|---|
본소 | 2018다277785 근저당권말소 |
반소 | 2018다277792 사해행위취소 등 |
선고 | 대법원 2019. 3. 14. 상고기각 |
원고 / 피고 | 차량 소유자 / 저당권자 |
쟁점
반소로 사해행위취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법률행위가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본소 청구를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반소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이를 이유로 본소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지
원심 판단
원심은 원고의 소유권 취득 원인인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반소 청구를 받아들여 그 취소를 명하고, 이를 이유로 저당권 말소를 구하는 본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취소 여부는 본소의 선결문제
피고가 본소 청구를 다투면서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반소를 적법하게 제기한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 여부는 반소의 청구원인이자 본소 청구에 대한 방어방법이고, 본소 청구 인용 여부의 선결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확정 전에도 본소 기각 가능
법원이 반소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원고의 소유권 취득 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본소 청구를 판단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본소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본소와 반소가 같은 절차에서 함께 심리·판단되는 이상 반소 판결의 확정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것도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보는 것이 소송경제에 부합하고 본소와 반소 판결의 모순·저촉을 피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채무자의 재산을 넘겨받은 수익자가 오히려 먼저 소송을 걸어오는 경우, 채권자는 별소를 따로 제기하기보다 같은 소송에서 반소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해 한 번에 결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장 | 검토할 점 |
|---|---|
채권자(피고) | 피보전채권 발생 시기, 채무자의 무자력, 처분행위의 사해성,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정리해 반소를 제기 |
수익자(원고) | 거래의 정당한 대가, 선의 여부 등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사정을 본소와 반소 양쪽에서 함께 다툼 |
공통 | 등기·등록 원인서류, 거래대금 흐름, 당시 채무자의 재산 상태 자료를 미리 확보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사해행위취소는 꼭 별도의 소송으로 해야 하나요?
A1. 사해행위취소는 소송으로 구해야 하지만, 이 판결처럼 상대방이 제기한 본소에 대응해 반소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본소와 반소가 함께 판단되므로 분쟁을 한 번에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2. 반소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본소가 기각되면 원고에게 불리하지 않나요?
A2. 대법원은 같은 절차에서 함께 심리되는 이상 원고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거나 소송상 지위가 불안정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상소로 본소와 반소 판단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Q3.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A3.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부적법해지므로 일정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부동산이 아닌 차량 거래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4. 이 사건처럼 차량 매매계약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줄이는 처분행위인지가 기준이며, 재산의 종류는 묻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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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제척기간, 피보전채권, 사해성 판단이 맞물려 있어 초기에 쟁점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처분이 의심되거나 수익자로서 소송을 받으셨다면 송파 법률사무소 제이에서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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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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