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업무협약 계약서 ③ 서비스계약｜웹·플랫폼 제휴계약 작성 포인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서비스는 혼자 다 만들기보다 콘텐츠를 가진 회사와 플랫폼·기술을 가진 회사가 손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정보·콘텐츠를 가진 회사(갑)가 웹서비스 운영 역량을 가진 회사(을)와 제휴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이번 ③편에서는 이런 웹·플랫폼 서비스 제휴계약에서 특히 신경 써야 할 조항을 정리합니다.

업무협약 계약서 시리즈

• 업무협약 계약서 ① 개관

• 업무협약 계약서 ② 용역계약

• 업무협약 계약서 ③ 서비스계약 (현재 글)

• 업무협약 계약서 ④ 기술제휴계약

1. 역할 분담부터 명확하게

서비스 제휴계약의 출발점은 "누가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역할이 흐릿하면 장애·민원·환불이 생겼을 때 책임을 서로 미루게 됩니다.

• 콘텐츠·정보를 제공하는 쪽과 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 쪽의 업무를 목록으로 정리

• 고객 문의(CS), 환불, 민원 응대 주체

• 서비스 화면에 표시되는 운영 주체와 고객과의 계약 당사자

특히 고객 입장에서 누가 판매자인지 헷갈리면 전자상거래법상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화면 표시와 이용약관도 계약 내용과 맞춰야 합니다.

2. 서비스 제휴계약 체크리스트

정산 조항

• 매출을 언제 인식하는지(결제 시점·이용 시점), 환불·취소분 처리

• 수수료율과 수익 배분 비율, 결제대행 수수료 부담 주체

• 정산 주기와 정산서 제공, 정산 자료 열람·감사 권리

서비스 수준(SLA)

• 서비스 가용률, 정기 점검 시간

• 장애 등급별 대응·복구 시간

• 기준 미달 시 수수료 감액 등 조치와 반복 시 해지 사유

3. 지식재산권과 브랜드 사용

제휴는 기술이나 서비스를 함께 쓰는 것이지, 상대방의 브랜드나 명성까지 넘겨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4. 개인정보 — 처리위탁인지 제3자 제공인지

고객 개인정보가 오가는 제휴라면 그 구조가 처리위탁인지 제3자 제공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 처리위탁(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상대방이 우리 회사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경우. 위탁 업무 내용, 재위탁 제한, 안전조치 등을 문서로 정하고 위탁 사실을 공개해야 합니다.

• 제3자 제공(같은 법 제17조): 상대방이 자기 업무를 위해 정보를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 유출 사고 시 통지·신고 절차와 비용 부담, 계약 종료 시 파기 의무도 함께 적습니다.

5. 책임 제한과 계약 종료

• 간접손해·영업이익 손실 배제 여부, 배상 상한(예: 최근 12개월 수수료 총액)

• 고의·중과실까지 면책하는 조항은 효력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예외로 남겨 두기

• 계약 종료 시 고객 이관, 데이터 반환·파기, 미정산금 처리

• 관할 법원 또는 중재 등 분쟁 해결 방법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제휴사에 고객 연락처를 넘겨 마케팅하게 해도 되나요?
A1. 제휴사가 자기 목적으로 쓰는 것이라면 제3자 제공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고객의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위탁 구조로 설계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해 보세요.

Q2. 정산이 맞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A2. 계약서에 정산 자료 제공 의무와 열람·감사 권리를 넣어야 합니다. 이미 계약했다면 신의칙에 따른 자료 제공 요청부터 서면으로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서비스 장애로 매출이 줄었는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3. 계약서의 서비스 수준 조항과 책임 제한 조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접손해 배제 조항이 있으면 영업이익 손실 청구가 어려울 수 있어 계약 단계에서 조율이 중요합니다.

Q4. 제휴가 끝나면 함께 만든 서비스는 누구 것인가요?
A4. 계약에 정함이 없으면 각자 기여한 부분의 권리 다툼이 생깁니다. 종료 후 사용 범위와 이관 방법을 계약서에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업무협약 계약서 ② 용역계약｜분쟁을 막는 용역계약서 작성법

• 업무협약 계약서 ④ 기술제휴계약｜외국기업과 라이선스 계약 시 꼭 정할 조항

• 문자·이메일·전화로 홍보할 때, 불법 스팸이 되지 않으려면

• 계약서 작성과 계약서 검토, 무엇이 다르고 언제 필요할까

• 법률사무소 제이 오시는 길

글을 마치며

서비스 제휴는 시작할 때는 서로 좋은 조건으로 보이지만, 정산과 책임 문제가 생기면 관계가 빠르게 틀어집니다. 서명 전에 숫자와 기준이 들어가야 할 자리를 꼭 확인하세요. 기업법무 자문은 시간당 33만 원 기준으로 진행하며, 예상 소요 시간은 상담 시 미리 안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