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가집행으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뗀 원천징수세액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대법원 2015다35270

1심에서 가집행이 붙은 판결이 나오면, 패소한 쪽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일단 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상급심에서 결과가 바뀌면 이미 지급한 돈, 즉 가지급물의 반환을 구하게 됩니다.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세금은 상대방이 직접 받은 돈이 아니어서, 반환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송파·문정에서 민사 판결 이후의 정산 문제를 상담하실 때 참고하시도록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는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가지급물 반환신청을 하면서 공제한 원천징수세액 부분도 반환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 본안판결이 확정되기 전 가집행으로 지급된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상 소득으로 실현된 것인지

• 그 지급 시 원천징수한 세액이 가지급물에 포함되어 반환 대상이 되는지

원심 판단

원심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면서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은 가지급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소득의 귀속시기 판단 기준

소득세법은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확정'을 예외 없는 원칙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 시기 등을 함께 고려해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가집행으로 실제 수령했다면 소득은 성숙·확정

수급자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실제로 받았다면, 본안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타소득의 실현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지급은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지급에 해당합니다.

공제한 원천징수세액도 가지급물

원천징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확정됩니다. 결국 지급자가 가집행 판결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면서 공제한 원천징수세액도 가지급물에 포함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직접 판단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가집행에 따라 지급한 쪽은 상대방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뿐 아니라 원천징수한 세액까지 포함해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 반환하는 쪽은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해 세무상 정산(경정청구 등)이 필요한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가집행 지급 시에는 지급 내역, 원천징수 영수증, 판결문을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이후 정산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가지급물이란 무엇인가요?
A1.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따라 판결 확정 전에 지급하거나 집행된 금전 등을 말합니다. 상급심에서 그 판결이 바뀌면 지급한 쪽은 가지급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Q2. 상대방이 직접 받지 않은 세금까지 돌려줘야 하나요?
A2. 이 판결은 지급자가 공제한 원천징수세액도 가지급물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수급자는 그 세액만큼 자신의 소득세를 납부한 효과를 얻었기 때문에 반환 대상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Q3. 반환한 뒤 이미 낸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3. 세무상 정산은 판결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가능 여부와 기한 등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4. 가지급물 반환은 별도 소송으로 해야 하나요?
A4. 상소심 절차에서 가지급물 반환신청을 함께 하는 방법이 있고, 별도 소송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진행 중인 절차에 맞추어 선택하게 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최신판례] 계약 해제로 외국법인에 지급한 선수금이자, 원천징수 대상 소득일까

• [최신판례] 외국법인에 준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몰취되면,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일까

• 법률사무소 제이 오시는 길

• 박경미 변호사 소개

글을 마치며

가집행으로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는 단계에서는 원금, 지연손해금, 세금이 뒤섞여 정산이 복잡해지기 쉽습니다. 지급 당시의 내역과 세무 처리 자료를 정리해 두면 반환 범위를 정확히 다툴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