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19. 7. 4. 선고 2017두38645 판결에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이 채무불이행으로 위약금으로 몰취된 경우 그 위약금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고 지급한 내국법인이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를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납세고지서에 세율이 잘못 적혔더라도 오기임이 명백하다면 그것만으로 징수처분이 위법해지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최신판례] 외국법인에 준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몰취되면,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일까｜대법원 2017두38645](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15T23%3A41%3A15.781Z-48f25727-3512-472f-a9ca-7c8bceafd333&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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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업과 부동산·주식·설비 등 재산권 거래를 하다 보면 계약금을 먼저 보내고, 사정이 생겨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상대방에게 넘어가게 되는데, 이미 돈이 상대방 손에 있으니 세금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지급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의 구조와 기업 실무에서 확인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내국법인)는 외국법인과 재산권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가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약정에 따라 계약금이 외국법인에게 몰취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은 몰취된 계약금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위약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법인세를 징수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납세고지서에는 세율이 0.00%로 잘못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항목 | 내용 |
|---|---|
사건번호 | 대법원 2017두3864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선고 | 2019. 7. 4. |
적용 법령 |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3호 |
결론 | 원심판결 전부 파기환송 |
쟁점
납세고지서에 세율이 잘못 기재된 경우 그 징수처분은 위법한가
지급 당시에는 계약금이었으나 나중에 위약금으로 몰취된 돈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의무는 누가 부담하는가
원심 판단
원심은 대법원과 다른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판단
납세고지서 세율 오기의 효력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가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징수처분은 위법합니다. 그러나 세율이 잘못 기재되었더라도 고지서의 다른 문언에 비추어 납세자가 명백한 오기임을 알 수 있고, 정당한 세율에 따른 산출근거를 쉽게 알 수 있어 불복 여부 결정이나 불복신청에 지장이 없을 정도라면, 그 사정만으로 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세율이 0.00%로 적혀 있었지만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등 다른 기재를 보면 원고가 불복에 지장을 받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몰취된 계약금과 원천징수의무
재산권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외국법인인 매도인에게 국내에서 계약금을 지급했다가, 채무불이행으로 위약금 약정에 따라 계약금이 몰취되었다면 그 돈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위약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약금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무상 의미
계약금은 지급 시점에는 대금의 일부일 뿐이지만, 계약이 깨져 몰취되는 순간 상대방의 소득(위약금)으로 성격이 바뀝니다. 상대방이 외국법인이라면 이 시점에 원천징수 문제가 생긴다는 점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이미 돈이 상대방에게 넘어간 뒤라 원천징수할 재원이 없더라도, 원천징수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계 | 확인할 사항 |
|---|---|
계약 체결 | 위약금 약정 여부, 계약금 몰취 시 세금 부담 주체(그로스업 조항 등)를 계약서에 명시 |
계약금 지급 | 지급 장소·방식과 상대방의 국내 사업장 유무, 적용될 조세조약 확인 |
계약 해제·몰취 | 몰취 시점에 원천징수 신고·납부 의무가 생길 수 있음을 전제로 세무 처리 |
과세 처분 | 고지서 하자는 불복에 실제 지장이 있었는지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실체 쟁점을 함께 검토 |
현행 법인세법에서도 위약금·배상금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외 거래 계약을 설계할 때 몰취 시의 세금 부담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세율과 조세조약 적용은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계약금을 보낼 때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몰취되면 어떻게 되나요?
A1. 대법원은 몰취로 위약금이 된 경우에도 지급한 내국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진다고 보았습니다. 몰취 시점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신고·납부 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2. 이미 상대방이 돈을 가져갔는데 무엇으로 원천징수를 하나요?
A2. 원천징수할 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으므로, 결국 지급한 법인이 세액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몰취 시 세금 부담 주체를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Q3. 납세고지서에 세율이 틀리게 적혀 있으면 처분이 취소되나요?
A3.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기임이 명백하고 다른 기재로 정당한 세액 산출근거를 쉽게 알 수 있어 불복에 지장이 없었다면, 세율 오기만으로는 징수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Q4. 조세조약이 있는 나라의 법인이면 달라지나요?
A4. 조세조약에 따라 해당 소득의 과세 여부나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거주지국과 조약 내용, 국내 사업장 유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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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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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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