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설] 상습범 재심 중 후행범죄 판결이 먼저 확정되면, 기판력은?｜대법원 2016도756

상습범은 여러 번의 범행을 하나의 죄로 묶어 처벌하기 때문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새로 기소된 범행이 같은 죄로 평가되는지가 자주 문제 됩니다.

여기에 재심까지 겹치면 어느 판결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더 복잡해집니다. 이 판결은 그 기준을 정리한 사례로, 형사재판과 재심 문제로 송파·잠실에서 상담을 고민하는 분들께 참고가 될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상습범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고, 이후 그 선행범죄에 대해 재심이 개시되었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원래 확정판결 이후에 같은 습벽으로 다시 범행(후행범죄)을 저질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확정판결 이후의 후행범죄에도 미쳐 면소 판결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후행범죄 판결이 먼저 확정된 경우 그 기판력이 재심 대상인 선행범죄에 미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후행범죄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고, 피고인이 상고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재심판결의 기판력은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음

상습범으로 유죄 확정된 선행범죄에 대해 재심이 개시되었더라도, 그 확정판결 이후에 저지른 후행범죄는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후행범죄 판결이 먼저 확정된 경우

후행범죄에 대한 판결이 먼저 확정되더라도 그 기판력 역시 재심 대상인 선행범죄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참조: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전제에 선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확정판결이 기준선: 상습범이라도 원래 확정판결 이후의 범행은 별개로 처벌될 수 있고, 재심이 개시되었다고 그 기준선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 면소 주장의 한계: 재심 진행을 이유로 후행범죄에 대해 면소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 재심 전략 검토: 재심과 별도 사건이 동시에 진행된다면, 각 사건의 범위와 양형 관계를 함께 따져 대응 순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기판력이란 무엇인가요?
A1. 확정된 판결의 효력으로, 같은 범죄에 대해 다시 처벌하지 못하게 하는 효력입니다. 상습범처럼 하나의 죄로 묶이는 범행에는 그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가 중요합니다.

Q2. 재심이 개시되면 이전 확정판결은 없던 것이 되나요?
A2. 재심이 개시되어도, 이 판결에 따르면 원래 확정판결 이후 저지른 범행이 재심판결의 기판력 범위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Q3. 후행범죄 판결이 먼저 확정되면 선행범죄 재심은 어떻게 되나요?
A3. 후행범죄 판결의 기판력은 선행범죄에 미치지 않으므로,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 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Q4. 재심과 다른 형사사건이 함께 진행 중이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4. 각 범행의 일시와 기존 확정판결의 시점을 정리해 어떤 범행이 어느 판결 범위에 속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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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상습범 사건에서는 어느 범행이 어느 판결의 범위에 속하는지에 따라 면소 여부와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재심이나 여러 사건이 겹쳐 있다면 확정판결의 시점부터 정확히 정리해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