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보닛 내부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도 표시광고법상 '표시'에 해당합니다. 인증시험 조건에서만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된 차량에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다'고 표시하고 '유로-5 기준 충족', 친환경성, 고연비성을 강조한 광고는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판례해설] 배출가스 조작 차량의 '기준 충족' 표시·친환경 광고는 부당광고일까｜대법원 2019두31815](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09T11%3A40%3A52.761Z-3678605a-95ae-4937-bebb-cbb872ff31d2&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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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문구 하나하나가 사실처럼 보이더라도,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인상이 실제와 다르다면 부당한 표시·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 판단 기준을 배출가스 인증 문제에 적용한 대표적인 판결입니다.
상품을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사업자, 그리고 광고를 믿고 구매했다가 피해를 본 소비자 모두에게 참고가 되는 내용입니다. 송파·잠실 지역에서 광고·계약 분쟁으로 상담하시는 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문제 된 차량을 제조·판매하거나 수입·판매한 사업자들입니다. 이 차량들의 엔진전자제어장치에는 특정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어, 실내 인증시험을 위해 주어지는 기본 조건에서만 배출가스 기준을 예외적으로 충족할 뿐 그 밖의 경우에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인증을 받은 뒤, 개별 차량 보닛 내부의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표시하고, '유로(EURO)-5 배출가스 기준 충족', '친환경성', '고연비성' 등을 강조하는 광고를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등에 대해 원고들이 취소를 구한 사건으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쟁점
쟁점 | 내용 |
|---|---|
표시 해당 여부 | 보닛 내부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이 표시광고법 제2조 제1호의 '표시'에 해당하는가 |
부당 표시·광고 여부 | 표지판 표시와 기준 충족·친환경·고연비 강조 광고가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인가 |
판단 기준 | 소비자 오인 우려를 어떤 관점에서 판단하는가 |
원심 판단
원심은 보닛 내부 표지판의 문구가 표시광고법상 '표시'에 해당하고, 이 표시와 광고는 실질적으로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실을 숨긴 채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표시·광고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대법원 판단)
1. 두 가지 부당 표시·광고의 의미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말합니다. '기만적인 표시·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말합니다.
2. 전체적·궁극적 인상 기준
일반 소비자는 직접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암시된 사항과 관례적·통상적 상황까지 종합해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형성합니다. 따라서 소비자 오인 우려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 결론
대법원은 위 법리에 따라, 실질적으로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표지판에 규정 적합을 표시하고 기준 충족·친환경성·고연비성을 강조한 광고를 한 행위는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이 판결은 형식적으로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광고의 정당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소비자가 광고 전체에서 받는 인상이 실제 상품의 성능과 다르다면, 개별 문구가 인증 결과와 일치하더라도 부당한 표시·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 친환경, 고효율, 인증 획득 같은 문구는 실제 사용 환경에서도 그 성능이 유지되는지 확인한 뒤 사용해야 합니다. 제품 본체나 포장, 내부 표지판처럼 소비자가 직접 보지 않을 것 같은 곳의 문구도 '표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 부당한 표시·광고로 피해를 입었다면 표시광고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표시광고법 제10조).
증거 확보: 구매 당시의 광고물, 카탈로그, 표지판 사진, 계약서를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표시'와 '광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A1. 표시는 상품의 용기·포장이나 상품 자체 등에 문자·도형 등으로 나타낸 것이고, 광고는 신문·방송·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상품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닛 내부 표지판이 '표시'로 인정되었습니다.
Q2. 광고 문구가 사실 그대로라면 문제없지 않나요?
A2. 개별 문구가 사실이더라도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해 전체적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다면 기만적인 표시·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Q3. 소비자 오인 여부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3. 전문가가 아니라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표시·광고를 보고 받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Q4.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불복할 수 있나요?
A4. 이 사건처럼 시정명령 등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 관련 처분은 제소기간과 관할이 일반 행정소송과 다를 수 있으므로 처분서를 받은 즉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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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표시·광고의 적법성은 문구 하나가 아니라 소비자가 받는 전체적인 인상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자라면 광고 전 실제 성능과의 일치 여부를, 소비자라면 구매 당시의 광고 자료를 꼼꼼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송파·잠실·문정에서 광고나 계약 관련 분쟁으로 고민하신다면 관련 자료를 지참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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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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