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하겠다"는 말도 협박이 될까｜협박죄 성립 요건과 고소 방법

"계속 이러면 고소하겠다"는 말을 반복해서 듣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압박이 됩니다.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은 "이것도 협박 아닌가"라는 생각을, 말한 사람은 "권리를 말했을 뿐인데 협박이 되나"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결론은 그 말을 한 목적과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협박죄의 기본 요건부터 고소를 언급한 경우의 판단 기준, 실제 고소할 때 준비할 것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1. 협박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서 정합니다. 사람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면 성립하며, 판례는 여기서 말하는 해악을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것으로 봅니다.

• 해악의 고지: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 등에 대한 해악을 말이나 문자, 행동으로 알리는 것

•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고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실제로 실행할 생각까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처벌 수준

2. "고소하겠다"는 말이 협박이 되는 경우

고소는 범죄 피해자에게 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실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 피해에 대해 고소하겠다고 알리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상대방이 불안을 느끼더라도 원칙적으로 협박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권리행사라는 외형을 갖추었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으면 위법한 해악의 고지가 될 수 있습니다. 판단의 핵심은 목적과 수단 사이의 관련성입니다.

• 피해와 무관한 요구(교제 지속, 다른 분쟁에서의 양보 등)를 들어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하는 경우

• 실제 고소할 생각 없이 상대를 겁주거나 괴롭히는 수단으로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경우

• 가족·직장에 알리겠다는 말과 함께 고소를 언급해 명예나 생활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고소를 언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정당화되지 않고,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돈을 요구했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했다면

공갈죄로 이어지는 경우

고소를 빌미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했다면 공갈죄(형법 제350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 요구 자체는 정당할 수 있지만, 실제 피해와 동떨어진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고소와 무관한 약점을 함께 들먹인다면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 해당 여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와 불안감·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고,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등 접근금지 조치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협박을 당했다면, 고소는 이렇게 준비합니다

고소를 언급한 협박은 "정당한 권리행사였다"는 반박이 나오기 쉬우므로, 상대방의 목적이 다른 데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는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1. 증거 확보: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통화 녹음 등 해악을 고지한 내용과 함께 상대방이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는지가 드러나는 자료

2. 경위 정리: 상대방과의 관계, 협박이 시작된 계기, 날짜별 연락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

3. 고소장 제출: 주소지나 범죄지 관할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에서 경위를 진술

4. 합의·처벌불원 여부 검토: 단순 협박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 과정에서 처벌불원서를 써 주면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과의 대화나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협박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록이 지워지거나 기억이 흐려지므로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제가 실제로 피해를 입어서 "고소하겠다"고 말했는데, 협박으로 역고소당할 수 있나요?
A1. 실제 피해에 대해 고소 의사를 알린 것이라면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협박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와 무관한 요구를 함께 하거나 과도한 금액을 요구했다면 문제될 수 있으니 표현과 요구 내용을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상대방이 협박만 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A2.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한 것 자체를 처벌합니다. 실제로 해악을 실행할 의사나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고지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해 인식되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Q3. 협박범과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A3. 단순 협박과 존속협박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한 번 철회한 처벌 의사는 다시 되돌릴 수 없으므로 합의 조건을 충분히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Q4. 통화를 몰래 녹음해도 증거로 쓸 수 있나요?
A4.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통화나 대화를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 파일은 원본을 보관하고, 편집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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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고소하겠다"는 말은 같은 표현이라도 누가,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며 했는지에 따라 정당한 권리행사가 되기도 하고 협박이나 공갈이 되기도 합니다. 협박을 당한 쪽이든 오해를 받고 있는 쪽이든, 메시지와 녹음을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송파·잠실에서 협박·공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