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합의금 목적의 고소, 공갈·무고가 될까｜정당한 합의 요구와의 경계

온라인 공간에서 성희롱 발언이나 욕설을 듣는 일이 잦아지면서, 피해를 입을 때마다 고소하는 경우도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 "합의금을 노린 것 아니냐"는 말을 듣고 당혹스러웠다는 피해자도 있습니다.

반대로 고소를 당한 쪽에서는 상대가 처음부터 합의금을 목적으로 상황을 유도한 것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송파·잠실에서 형사 상담을 하다 보면 양쪽 입장 모두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합의금 요구가 어디까지 정당하고, 어떤 경우 공갈·무고로 번질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합의금 요구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 절차 중 합의는 이 손해배상을 미리 정리하는 성격이 있으므로, 실제 피해를 근거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유형의 피해를 여러 번 입어 여러 건을 고소했다는 사실만으로 '합의금 장사'로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피해 사실이 분명하다면 고소 건수가 많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공갈죄가 문제되는 경우

공갈죄(형법 제350조)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을 때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원은 정당한 권리를 실현하려는 경우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으면 공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될 수 있는 요구 방식

• 피해 정도와 동떨어진 고액을 요구하면서 "안 주면 회사·가족에게 알리겠다"고 압박하는 경우

•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반복적·위협적으로 연락하는 경우

• 처음부터 금전을 받을 목적으로 상대의 범행을 유도한 정황이 있는 경우

결국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요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합의 제안은 정중하게, 피해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가능하면 대리인을 통해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고죄가 문제되는 경우

무고죄(형법 제156조)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허위'는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신고했지만 증거가 부족했거나 법적 평가가 달랐던 경우에는 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없었던 내용을 덧붙이면 그 부분이 허위로 평가될 수 있으니, 고소장은 확인 가능한 사실만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정당한 고소와 문제 소지가 있는 고소 비교

온라인 성희롱 피해, 이렇게 대응하세요

온라인 성희롱 발언은 내용과 경로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나 모욕죄 등이 검토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1. 증거 보존 — 발언 화면, 상대 계정 정보, 날짜·시간이 보이도록 캡처하고 원본을 보관합니다.

2. 사실 위주의 고소장 — 감정적 표현이나 추측은 빼고 확인 가능한 사실만 적습니다.

3. 합의는 신중하게 — 직접 금액을 제시하며 압박하기보다 대리인을 통해 협의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역고소 대비 — 상대가 공갈·무고로 맞고소할 가능성에 대비해 대화 기록 전체를 보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같은 피해로 여러 명을 고소하면 합의금 장사로 의심받나요?
A1. 고소 건수만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피해 사실이 분명하고, 합의 요구 방식이 통상적인 범위라면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Q2. 합의금은 얼마까지 요구해도 되나요?
A2.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피해의 내용과 정도, 유사 사건의 위자료 수준에 비추어 상당한 범위여야 합니다. 지나친 금액을 위협적인 방법으로 요구하면 공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3. 고소가 무혐의로 끝나면 무고죄로 처벌받나요?
A3. 아닙니다.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을 신고했다면 불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Q4. 상대가 합의금을 노리고 유도한 것 같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A4. 유도 정황이 담긴 대화 전체를 보존하고, 상대의 금전 요구 내용과 방식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정황에 따라 공갈 고소나 양형상 사정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초기에 변호인과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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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피해를 입었다면 고소하고 정당한 배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의 말 한마디, 고소장의 표현 하나가 이후 공갈이나 무고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사실과 절차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송파·잠실 인근에서 고소나 합의를 앞두고 계시다면 진행 전에 한 번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