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으로 변호사 비용 등 390만 원을 받은 사례

소송에서 이긴 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거쳐 상대방이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 39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절차와 함께 변호사 보수가 전액 인정되지 않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박경미 변호사

Feb 13, 2022

[승소사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으로 변호사 비용 등 390만 원을 받은 사례

Contents

사건 개요 쟁점 — 판결만으로는 금액이 정해지지 않는다 대응 전략 사건 결과 이 사건의 의미 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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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이겼다고 변호사 비용이 저절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승소 판결 후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 상대방이 변호사 선임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 39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송파 문정동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소송을 고민하는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이기면 변호사 비용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받을 수 있지만,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고 변호사 보수 전액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 390만 원 지급 결정을 받은 사례를 통해 절차와 유의할 점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제이를 통해 진행한 소송에서 승소했고,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에는 상대방이 부담할 소송비용의 구체적인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쟁점 — 판결만으로는 금액이 정해지지 않는다

판결 주문의 소송비용 부담 부분은 누가 어느 비율로 비용을 부담하는지만 정할 뿐,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는 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비용을 돌려받으려면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해 금액을 확정받아야 합니다.

구분	내용
청구할 수 있는 비용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 소송 진행에 든 비용과 변호사 보수
변호사 보수 산입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만 인정
신청 법원	제1심 법원
결정의 효력	확정된 결정으로 강제집행 가능

대응 전략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 부담 비율을 확인하고, 각 심급에서 지출한 비용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급한 금액과 규칙상 산입 한도를 함께 검토해,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에서 청구했습니다.
인지대·송달료 등 영수증과 소송위임 관련 자료를 갖추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변호사 선임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 39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아래는 해당 결정문의 일부입니다.

이 사건의 의미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거치면 지출한 비용의 상당 부분을 상대방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보수는 규칙에서 정한 한도 안에서만 인정되므로 실제 지급한 금액 전부가 회수되지는 않을 수 있고,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결정을 받아도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청구 금액, 예상 비용,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 소송의 실익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소송목적의 값 등에 따라 규칙에서 정한 한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므로, 실제 지급한 보수보다 적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일부만 이긴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A2. 판결에서 정한 부담 비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일정 비율로 부담하도록 정했다면, 그 비율만큼 상계 후 청구하게 됩니다.

Q3. 결정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요?
A3. 확정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집행권원이 되므로, 상대방의 예금이나 급여 등에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소송에서 졌다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도 내야 하나요?
A4. 판결에서 소송비용 부담이 정해졌다면 상대방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장을 받았을 때 이 부분까지 고려해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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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승소는 끝이 아니라 실제로 권리를 회수하는 과정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까지 받아내려면 판결 이후의 절차를 놓치지 않아야 하고, 처음부터 소송의 실익을 냉정하게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파·잠실에서 소송 제기를 고민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비용과 회수 가능성까지 함께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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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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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Feb 1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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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쟁점 — 판결만으로는 금액이 정해지지 않는다 대응 전략 사건 결과 이 사건의 의미 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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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파 문정동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 390만 원 지급 결정을 받은 사례를 통해 절차와 유의할 점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쟁점 — 판결만으로는 금액이 정해지지 않는다

구분	내용
청구할 수 있는 비용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 소송 진행에 든 비용과 변호사 보수
변호사 보수 산입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만 인정
신청 법원	제1심 법원
결정의 효력	확정된 결정으로 강제집행 가능

대응 전략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 부담 비율을 확인하고, 각 심급에서 지출한 비용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급한 금액과 규칙상 산입 한도를 함께 검토해,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에서 청구했습니다.
인지대·송달료 등 영수증과 소송위임 관련 자료를 갖추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변호사 선임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 39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아래는 해당 결정문의 일부입니다.

이 사건의 의미

그래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청구 금액, 예상 비용,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 소송의 실익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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