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이 유언장을 위조해 상속재산 전부를 가져가려 한 상황에서, 여러 차례의 재판 끝에 상대방으로부터 1억 원과 약 6억 원 상당 부동산의 1/2 지분을 받아 온 사례입니다.
![[승소사례] 유언장을 위조해 상속재산 독점을 시도한 상대방,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1억 원과 부동산 1/2 지분을 받은 사례](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18T07%3A45%3A54.613Z-125bf4d0-5f78-471d-8414-90db3eb313bf&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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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자매 사이에 상속재산을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한 사람이 유언장을 내세워 재산 전부를 가져가겠다고 하면, 나머지 상속인은 어디서부터 다퉈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송파·잠실에서 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고민을 자주 접합니다. 이 글에서는 위조된 유언장으로 상속재산 독점을 시도한 상대방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해 상속분을 찾아온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구분 | 내용 |
|---|---|
상황 |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상대방의 행동 | 유언장을 위조해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받으려 시도 |
의뢰인의 대응 |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
쟁점
유언장이 있으면 그대로 따라야 할까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을 갖춰야 효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하며,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위조된 유언장은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장을 위조한 상속인은 어떻게 될까
민법은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을 상속결격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결격에 해당하면 상속인의 자격 자체를 잃게 되므로, 유언장의 진정성은 상속 분쟁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대응 전략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절차로 나아갔습니다.
유언장의 효력 다툼 — 상대방이 내세운 유언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의 상속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재판 대응 — 기일마다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여러 차례의 재판 끝에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1억 원과 약 6억 원 상당 부동산의 1/2 지분을 받아 올 수 있었습니다.
항목 | 결과 |
|---|---|
금전 | 1억 원 |
부동산 | 약 6억 원 상당 부동산의 1/2 지분 |
이 사건의 의미
상대방이 유언장을 내세우더라도 그 유언이 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못했거나 위조된 것이라면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때로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유언장에 의문이 있다면 원본 확인, 작성 경위, 필적 등을 차분히 검토하고, 협의가 어렵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유류분 반환청구 등 가능한 절차를 함께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A1. 상속재산분할 청구 자체에는 별도의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이 이미 재산을 처분하거나 등기를 넘긴 경우 상속회복청구 기간 등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분쟁이 생겼다면 빨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바로 심판을 받을 수 있나요?
A2.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상속재산의 종류와 각 상속인의 사정 등을 고려해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Q3. 유언장이 진짜라면 상속분을 전혀 받을 수 없나요?
A3. 유효한 유언이 있더라도 법정상속인에게는 유류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유언 내용을 안 즉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상속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A4.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는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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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상속 분쟁은 가족 사이의 문제라 감정적으로 더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유언장을 내세운다고 해서 내 상속분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송파·잠실에서 상속재산 분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유언장 사본과 상속재산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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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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