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빌린 돈을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이 뒤늦게 청구한 사건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대부업자였다는 점을 근거로 상사소멸시효 5년을 주장해 승소했고, 승소 후 소송비용 390만 원도 상대방에게서 받았습니다.
![[승소사례] 10년 전 빌린 돈을 다시 갚으라는 소송, 상사소멸시효 5년으로 방어한 사례](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18T03%3A51%3A13.378Z-886fbaea-7d77-4040-bab3-ee3435a20d48&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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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오래 지나 잊고 있던 빚에 대해 갑자기 소장이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라는 점을 이용해, 시효가 끝나기 직전에 소를 제기하거나 상대방이 겁을 먹고 일부라도 지급하도록 합의를 유도하는 유형입니다.
이런 소장을 받았을 때 그냥 두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지 법률사무소 제이가 진행한 사건을 통해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래전 상대방의 아버지에게서 1억 원을 빌렸고, 그중 3,000만 원을 갚았습니다. 나머지를 갚지 못하자 상대방 아버지는 의뢰인의 아파트에 강제경매를 신청해 약 6,000만 원을 배당받았고, 그 뒤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 상대방(아버지의 딸)이 아버지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았다며 의뢰인에게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어떤 소멸시효가 적용되는가
상대방은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돈을 빌려준 행위가 영업으로 한 상행위라면 상법에 따라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구분 | 소멸시효 | 근거 |
|---|---|---|
일반 민사채권 | 10년 | 민법 제162조 |
상행위로 생긴 채권 | 5년 | 상법 제64조 |
판결로 확정된 채권 | 10년 | 민법 제165조 |
대응 전략
채권의 성격을 다툼
의뢰인이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 아버지는 대부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이 사실을 근거로, 이 대여금 채권은 영업으로 한 상행위에서 생긴 채권이므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채권양도로 시효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은 원래 채권자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따라서 딸이 양수했다고 해서 원래 채권의 성격이나 소멸시효 기간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승소해 청구된 1억 원을 지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승소 후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통해 상대방에게서 소송비용 390만 원을 받아 변호사 선임 비용을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외에도 다른 2명에게 같은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한 의뢰인과 달리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승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
소장을 받고도 대응하지 않으면, 시효 항변처럼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사유가 있어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는 당사자가 주장해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안에서 대응하지 않은 두 사람이 패소한 것이 이를 보여 줍니다.
또한 돈을 빌려준 사람이 누구였는지, 어떤 목적으로 빌려주었는지에 따라 시효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오래된 채무에 관한 소장을 받았다면 채권의 성격부터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소멸시효가 지났으면 소장을 무시해도 되나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소멸시효는 피고가 재판에서 주장해야 반영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대로 판결이 나고, 이후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Q2. 개인에게 빌린 돈도 5년 시효가 적용될 수 있나요?
A2. 빌려준 사람이 대부업처럼 영업으로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상행위로 보아 5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인 사이의 단순한 대여라면 원칙적으로 10년이 적용됩니다.
Q3. 시효 중간에 일부를 갚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A3. 일부 변제나 채무를 인정하는 말·문서는 시효를 중단시켜,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언제 무엇을 했는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이기면 변호사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4. 판결에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통해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에서 변호사보수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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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오래된 채무에 관한 소장은 무시하기 쉽지만, 대응하지 않으면 다툴 수 있었던 사유도 판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송파·잠실·문정 인근에서 갑작스러운 대여금 소송을 받으셨다면 소장과 과거 변제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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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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