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가 약 2억 원 사건에서 전부승소한 뒤,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 1,000만 원을 받아 의뢰인이 이미 지급한 변호사 비용을 모두 충당한 사례입니다. 승소 후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는 절차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승소사례] 소가 약 2억 원 전부승소 후 상대방에게서 소송비용 1,000만 원을 받아낸 사례](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18T08%3A18%3A18.268Z-e75e2efc-3058-408b-a132-5c2eb80879e4&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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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이기면 변호사 비용도 상대방이 내나요?"라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판결에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해지면 변호사 보수 중 일정 범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문에 적힌 소송비용 부담 문구만으로 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확정 절차를 거쳐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집니다. 송파·문정 법률사무소 제이가 진행한 사건을 통해 그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소송목적의 값(소가)이 약 2억 원인 사건을 법률사무소 제이에 맡겼습니다. 소가가 높을수록 인지대·송달료뿐 아니라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의 한도도 함께 올라갑니다.
구분 | 내용 |
|---|---|
소가 | 약 2억 원 |
본안 결과 | 전부승소 |
회수한 소송비용 | 1,000만 원 |
의뢰인에게 남은 의미 | 이미 지급한 변호사 비용 전액 충당 |
쟁점 — 이겨도 비용은 저절로 돌아오지 않는다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그 자체로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금액을 정하려면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 보수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심급별로 소가에 비례한 기준 금액 안에서,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수를 한도로 산입됩니다.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항목
인지대, 송달료 등 재판 진행에 든 비용
규칙 기준 범위 안의 변호사 보수
감정료, 증인 여비 등 법원이 인정한 비용
대응 전략
본안에서 청구 전부가 받아들여지도록 다투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일부승소에 그치면 소송비용도 비율로 나뉘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면서 선임계약서와 보수 지급 내역 등 소명 자료를 갖추어 제출했습니다. 산입 기준과 실제 지급액을 함께 정리해 두면 법원의 판단이 빨라집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은 소가 약 2억 원 사건에서 전부승소했고, 이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으로 1,000만 원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금액으로 이미 지급했던 변호사 비용을 모두 충당했습니다. 승소 자체뿐 아니라 소송에 들인 비용까지 회복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의미
소송비용 회수는 판결 이후의 절차이지만, 실제로는 소송 초기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청구 범위를 정확히 설정해 전부승소를 노리는 것, 보수 지급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회수 금액을 좌우합니다.
반대로 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변호사 보수까지 부담할 수 있다는 점도 소송 전에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 예상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A1. 전부는 아닙니다. 변호사 보수는 규칙이 정한 소가별 기준 금액 안에서, 실제 지급한 금액을 한도로 소송비용에 산입됩니다. 소가가 클수록 인정 한도도 커집니다.
Q2.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A2.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확정된 뒤 제1심 법원에 신청합니다. 비용계산서와 함께 선임계약서, 보수 지급 영수증이나 송금내역 등을 제출합니다.
Q3. 일부만 이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3. 판결에서 정한 부담 비율에 따라 양쪽 비용을 정산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소송비용의 일부만 부담하도록 정해지면 회수 금액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Q4. 확정 결정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요?
A4.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은 집행권원이 되므로, 이를 근거로 예금·급여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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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소송의 결과는 판결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까지 회수해야 의뢰인이 실제로 지킨 몫이 온전해집니다. 송파·잠실에서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시작 단계부터 비용 구조와 회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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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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