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개월 동안 인터넷에서 욕설과 비아냥에 시달린 의뢰인이 형사 고소를 했지만 가해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합의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민사소송을 제기해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 500만 원을 받은 사례입니다.
![[승소사례] 기소유예로 끝난 악성댓글,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500만 원을 받은 사례](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18T03%3A57%3A50.983Z-904f878c-93c9-4b8e-8404-27f1262ca88d&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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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댓글 피해를 입고 고소까지 했는데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고 끝나면 허탈함이 큽니다. 하지만 형사 처분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기소유예가 나왔더라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가 진행한 사건을 통해, 형사 절차가 아쉽게 끝난 뒤 민사로 피해를 회복한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원고)은 피고로부터 약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인터넷에서 욕설과 비아냥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에 피고를 형사 고소했지만, 검사는 피고에게 처벌 대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합의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억울함이 풀리지 않은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쟁점: 쌍방 비방이 있었던 사건
이 사건이 쉽지 않았던 이유는 의뢰인 역시 피고에게 비아냥거린 사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도 모욕적인 표현을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부정되거나 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구분 | 형사 절차 | 민사 절차 |
|---|---|---|
목적 | 가해자 처벌 | 피해자의 손해 배상 |
결정 주체 | 검사·형사법원 | 민사법원 |
결과 예시 | 기소유예, 벌금 등 | 위자료 지급 판결·화해권고결정 |
대응 전략
피고의 글과 댓글을 빠짐없이 정리
피고가 의뢰인을 향해 작성한 글과 댓글을 모두 모아, 재판부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간 순서와 내용별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3개월에 걸쳐 흩어져 있던 표현들을 한데 모으자 피해의 지속성과 정도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피해의 정도가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점을 꾸준히 주장
의뢰인의 비아냥 사실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의뢰인이 피고에게 한 표현보다 피고가 의뢰인에게 한 욕설과 댓글이 훨씬 심각하다는 점을 재판 내내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위자료 5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처벌도 합의금도 얻지 못했지만, 민사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룬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의미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즉 불법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므로,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쪽에도 일부 잘못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쌍방의 표현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정리하고, 어느 쪽 행위가 더 무거웠는지를 설득력 있게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형사 고소가 기소유예로 끝나도 민사소송을 할 수 있나요?
A1. 가능합니다. 형사 처분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된 처분이므로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데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2. 저도 상대방에게 맞대응한 적이 있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A2.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쌍방의 표현 정도에 따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상대방 표현의 횟수·기간·수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화해권고결정은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A3.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어느 당사자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Q4. 악성댓글 증거는 어떻게 남겨야 하나요?
A4. 게시물이 삭제될 수 있으므로 작성자 닉네임, 작성 일시, 게시물 주소(URL)가 함께 보이도록 화면을 캡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글이 여러 개라면 날짜순으로 목록을 만들어 두면 이후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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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형사 고소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쳤더라도 피해 회복의 길이 닫힌 것은 아닙니다. 송파·잠실·문정 인근에서 악성댓글이나 온라인 비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캡처 자료와 형사 처분 결과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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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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