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면 주식투자로 불려주겠다"며 약 2년간 2억 원을 빌려간 상대방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과 사기·횡령 고소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모두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았고, 현재 그 판결로 강제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소사례] "주식으로 불려주겠다"며 빌려간 2억, 대여금 반환 판결과 형사고소 병행 사례](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18T01%3A48%3A28.583Z-b64a904d-297d-4a3d-9be3-7ba7387453cc&w=3840&q=75)
💡
가까운 사람이 투자 수익을 약속하며 돈을 빌려 달라고 하면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투자가 실패하고 연락이 끊기면, 돈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송파·잠실 일대 의뢰인이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해 대여금 반환 판결을 받은 사례를 바탕으로, 대응 방법과 유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자기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주식투자로 불려주겠다"고 했고, 약 2년에 걸쳐 2억 원을 빌려갔습니다. 그러나 투자는 모두 실패했고, 상대방은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상대방을 사기와 횡령으로 형사고소했습니다.
쟁점: 민사소송과 형사고소의 역할
돈을 돌려받는 절차는 민사소송이고, 형사고소는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의 목적과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함께 진행할 때는 각각의 역할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구분 | 민사소송(대여금 반환) | 형사고소(사기·횡령) |
|---|---|---|
목적 | 원금과 이자의 반환 | 상대방의 형사처벌 |
결과 | 판결문으로 강제집행 가능 | 유죄 시 형 선고, 배상은 별도 절차 필요 |
입증 포인트 | 송금 내역, 차용 약속, 변제기 |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등 |
참고 | 판결 시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연 12%)이 붙을 수 있음 | 형사 절차가 변제 협의의 계기가 되기도 함 |
대응 전략
대여 경위와 송금 내역 정리
약 2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건넨 돈의 내역과, 상대방이 투자로 불려주겠다고 한 대화 내용을 정리해 대여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 이체 내역과 메시지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민사·형사 병행
상대방은 처음에는 모르는 척했지만, 사기와 횡령으로 고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에서 법정구속되자 그제서야 변제하겠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다만 제시한 금액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사건 결과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상대방에게 빌려간 돈과 이자를 전부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이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해 조금씩 돈을 돌려받고 있습니다. 아래는 판결문 일부입니다.
이 사건의 의미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경우에도 대여 사실을 입증하면 원금과 이자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므로,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갚지 않아도 재산을 찾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상대방이 변제 협의에 나서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형사 절차만으로 돈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회수가 목적이라면 민사 판결을 함께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차용증 없이 계좌로만 보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A1. 가능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 메시지, 통화 녹음 등으로 대여 사실과 변제 약속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어 대화 내용을 꼼꼼히 정리해야 합니다.
Q2. 사기로 고소하면 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2. 형사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므로 그 자체로 돈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회수를 위해서는 민사소송이나 배상명령 신청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3. 판결을 받았는데도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3. 판결문을 근거로 재산명시, 재산조회, 예금·급여 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4. 빌려준 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4. 일반적인 개인 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다만 상행위로 인한 채권 등은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래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글을 마치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형사고소만 생각하기보다 민사 판결을 통해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송파·잠실·문정 인근에서 대여금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사무실 운영 평일 09:00–19:00 변호사 방문상담 평일 10:00–16:00 · 예약제 📍 잠실 · 예약상담 잠실역 4번 출구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박경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대표전화 02-6417-1551 전화상담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