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지하철처럼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의 신체 접촉이 문제 되면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검토됩니다. 핵심은 접촉이 의도적이었는지, 즉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입니다.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첫 경찰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버스에서 손만 닿았는데 추행 혐의를 받았다면｜공중밀집장소추행 성립 기준과 대응](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17T19%3A32%3A01.236Z-d3d01cfb-a2f2-4ee5-86b7-7c03c38aac03&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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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 버스에서 잠깐 손이 닿았을 뿐인데 며칠 뒤 경찰서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에 당황해 기억나는 대로 진술했다가 불리한 기록이 남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수사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송파·잠실에서 형사 사건을 상담하며 자주 받는 질문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한다는 점에서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구별됩니다.
구분 | 공중밀집장소추행(성폭력처벌법 §11) | 강제추행(형법 §298) |
|---|---|---|
장소 | 대중교통, 공연장 등 밀집 장소 | 장소 제한 없음 |
폭행·협박 | 필요 없음 | 필요(기습추행 포함) |
법정형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만 보고 가볍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성립 여부를 가르는 기준
추행의 고의
혼잡한 차내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접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접촉 부위, 지속 시간, 반복 여부, 접촉 전후의 움직임, 주변 혼잡도 등을 종합해 의도적인 행위였는지 판단합니다.
객관적 자료와 진술의 신빙성
버스 내부 CCTV, 블랙박스, 교통카드 승하차 기록은 당시 위치와 동선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다만 영상이 있더라도 각도나 화질 때문에 접촉 여부를 명확히 보여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함께 검토됩니다.
경찰 조사 전 준비할 것
사건 일시, 버스 노선, 승하차 정류장, 서 있던 위치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교통카드 이용 내역 등 동선을 보여 주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으므로 확보 필요성을 빨리 검토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 진술하지 않습니다. 첫 진술은 이후 절차 전체의 기준이 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피해나 증거 오염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피합니다.
대응 방향은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의도적인 접촉이 아니었다는 점이 분명하고 자료로 뒷받침된다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혐의를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되고 다툼의 여지가 적다면,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 주어 기소유예 등 선처를 구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방향이 적절한지는 확보 가능한 자료와 진술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방향을 정하지 않은 채 조사에 임하면 진술이 흔들려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변호인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손이 스친 정도인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1. 접촉의 정도보다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짧은 접촉이라도 의도적이었다고 판단되면 처벌될 수 있고, 반대로 혼잡으로 인한 우연한 접촉이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Q2. CCTV가 없으면 피해자 진술만으로 처벌되나요?
A2.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다른 정황과 맞으면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의 모순이나 객관적 정황과의 불일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A3.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은 사안에 따라 법원이 면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Q4.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4.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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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짧은 순간의 일이라 기억과 자료가 빠르게 흐려집니다. 고의 여부를 다툴지, 선처를 구할지는 초기 자료와 첫 진술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사 전에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파·잠실에서 갑작스러운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사실관계를 차분히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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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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