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요행위등)죄의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사실상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가 5세에 불과하더라도, 가출 청소년의 생활 전반에 관여하며 실질적 보호자 역할을 했다면 이 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대법원 2021도4042, 상고기각).
![[최신판례] 나이 차가 5세뿐이어도 '보호·감독 관계'일까｜청소년성보호법 강요행위, 대법원 2021도4042](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09T09%3A52%3A45.707Z-5ee4a965-c2de-4fc0-9d48-360c4aeff2f2&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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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또는 감독 관계'라고 하면 흔히 부모와 자녀, 고용주와 직원처럼 공식적인 관계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법원은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누구에게 의존하고 있었는지를 봅니다.
이 글에서는 20세 피고인과 15세 가출 청소년 사이에 사실상의 보호·감독 관계를 인정한 판결을 통해, 법원이 어떤 사정을 근거로 삼았는지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20세인 피고인은 가출 청소년인 15세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자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고, 성매매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요행위등)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구분 | 내용 |
|---|---|
사건번호 | 대법원 2021도4042 |
죄명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등 |
당사자 연령 | 피고인 20세, 피해자 15세(나이 차 5세) |
결과 | 상고기각(원심 유죄 판단 유지) |
쟁점
피고인 측은 두 사람의 나이 차가 5세에 불과하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쟁점은 이런 상황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사실상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사실상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35 판결의 법리를 원용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정을 종합했습니다.
당시 15세였던 피해자는 친인척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가출한 상황에서 5세 연상인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 외에는 경제적·심리적으로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만을 믿고 연고가 없는 서울로 갔고, 성매매로 단속되어 조사받던 날에도 피고인의 상태를 물으며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피고인은 모텔을 잡아 주고, 휴대전화 공기계를 구해 주거나 병원에 데려다주고, 성매매 대금을 관리하는 등 생활 전반에 관여하며 사실상 보호자 역할을 했습니다.
피해자의 전반적인 생활은 피고인과 함께 형성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쉼터에 들어가자 피고인이 보호자로서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원심은 이를 근거로, 나이 차가 5세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사실상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원심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요행위등)죄에서의 '보호 또는 감독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이 판결은 보호·감독 관계를 나이 차나 공식적인 지위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핵심은 피해 청소년이 상대방에게 생활을 의존하고 있었는지, 상대방이 그 의존을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입니다.
판단에서 중요한 것 | 판단에서 결정적이지 않은 것 |
|---|---|
경제적·심리적 의존의 정도 | 나이 차의 크기 |
숙소·연락수단·병원 등 생활 관여 | 가족·고용 같은 공식 관계의 존재 |
금전(대금) 관리 여부 | 당사자 스스로의 관계 표현 |
피의자 입장에서는 관계의 실질에 대한 사실관계 다툼이 핵심이 되고, 피해자 측에서는 의존 관계를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메시지, 숙소 결제 내역, 금전 흐름 등)가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나이 차가 크지 않으면 보호·감독 관계가 부정되나요?
A1. 아닙니다. 이 판결처럼 나이 차가 5세에 불과해도 생활 전반에 관여하며 실질적 보호자 역할을 했다면 사실상의 보호·감독 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사실상의 보호·감독'은 어떤 근거로 판단하나요?
A2. 피해자가 상대방 외에 도움받을 사람이 있었는지, 숙소·연락수단·병원 등 생활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금전을 누가 관리했는지, 외부에 보호자로 행동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3. 가족이나 고용 관계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A3. 법문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라고 규정하고 있고, 판례는 사실상의 보호·감독 관계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공식적인 관계가 없어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Q4. 관련 수사를 받게 되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4. 당사자 사이의 연락 내역, 금전 거래, 숙소 등 생활 관련 자료가 쟁점이 됩니다. 사안이 무겁게 다뤄지는 만큼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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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관계의 실질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적용 법조와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가 이후 재판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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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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