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실권된 회생채권에 기한 소송고지, 연대채무자·보증인에게 시효중단 효력이 있을까｜대법원 2018다290672

아파트 하자 분쟁에서는 시공사 여러 곳이 공동수급인으로 참여하고, 연대보증인과 하자보수보증인이 함께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한 곳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남은 채무자들에 대한 소멸시효 관리가 복잡해집니다.

대법원 2018다290672 손해배상(기) 사건은 회생채무자에 대한 소송고지가 다른 연대채무자와 보증인의 소멸시효까지 중단시키는지를 다뤘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아파트 신축공사의 공동수급인, 연대보증인, 하자보수보증인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일부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항변했습니다.

원고는 공동수급인 중 회생채무자 A에게 소송고지를 했으므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했습니다. 그런데 원고의 A에 대한 회생채권은 이미 회생계획인가로 실권된 상태였습니다.

쟁점

• 회생계획인가로 실권된 회생채권에 대해 시효중단이 문제 될 수 있는지

• 실권된 회생채권에 기한 소송고지가 다른 연대채무자(민법 제416조)와 보증인(민법 제440조)에게 시효중단 효력을 미치는지

원심 판단

원심은 원고의 A에 대한 소송고지에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되므로, 민법 제416조에 따라 연대채무자인 피고 1에 대해서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이 시효중단은 피고 1의 연대보증인과 하자보수보증인인 피고 2, 3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실권된 채권은 시효중단이 문제 되지 않음

회생채권이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실권되었다면, 더 이상 그 채무의 소멸시효 중단이 문제 될 여지가 없습니다(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5다218785 판결 참조).

다른 연대채무자·보증인에게도 효력 없음

따라서 회생채권자가 제3자를 상대로 한 소송 중에 회생채무자에게 소송고지를 하고, 소송고지서에 실권된 회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를 표명했더라도, 이를 근거로 다른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에게 민법 제416조 또는 제440조에 따른 시효중단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달리 본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공동수급인 중 일부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 회생채무자에 대한 절차만으로 나머지 채무자에 대한 시효를 관리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하자 손해배상채권은 하자 발생 시점별로 시효가 따로 진행될 수 있어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 회생절차 개시 사실을 알면 회생채권 신고 여부와 기한부터 확인

• 회생채무자 외 연대채무자·보증인에게는 소 제기나 최고 등으로 별도 시효중단 조치

• 하자 항목별 발생 시점과 시효 완성 예정일을 표로 관리

• 보증기관(하자보수보증인)에 대한 보증금 청구 기한도 함께 점검

자주 묻는 질문(FAQ)

Q1. 회생채권이 실권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A1.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생채무자는 회생채권에 관해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제251조). 이렇게 되면 그 채권으로는 회생채무자에게 더 이상 이행을 구할 수 없습니다.

Q2. 연대채무자 한 명에게 청구하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시효가 중단되지 않나요?
A2. 민법 제41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청구의 기초가 된 채권이 이미 실권된 경우에는 그 소송고지를 근거로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Q3. 보증인에 대한 시효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A3.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지만(민법 제440조), 주채무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에는 이 효과에 기대기 어렵습니다. 보증인을 상대로 직접 소를 제기하거나 청구하는 등 별도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Q4. 아파트 하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시효 문제가 자주 생기나요?
A4. 하자는 항목마다 발생 시점이 달라 일부 채권의 시효가 먼저 완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전 단계에서 하자 목록과 발생 시점, 채무자별 시효중단 조치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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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회생계획인가로 실권된 채권은 시효중단의 근거가 될 수 없고, 그 효과가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에게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채무자 중 일부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면 나머지 채무자에 대한 시효를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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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