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주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차량을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등록·유지 사무를 맡겼다면, 지입회사 운영자는 차주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차주의 승낙 없이 그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해 손해를 입혔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최신판례] 지입차량에 임의로 저당권 설정, 배임죄가 될까｜대법원 2015도19696](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09T05%3A49%3A03.002Z-c3c52a59-5dd1-456c-aff7-7a42c60799d6&w=3840&q=75)
💡
안녕하세요, 송파 문정동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화물차나 영업용 차량은 운송사업 면허 문제로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상 소유자가 지입회사이다 보니, 회사 운영자가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일도 생깁니다. 오늘은 이 경우 형사책임을 다룬 대법원 2015도19696 판결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피해자는 피고인 측으로부터 화물차를 매수하고, 그 화물차를 피고인 측 지입회사에 지입하기로 하는 약정을 함께 맺었습니다. 매매계약과 지입계약이 결합된 형태였습니다.
피해자는 매수대금을 모두 지급했고, 화물차는 피고인이 제공한 지입회사 명의로 신규 등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입회사 운영자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 없이 이 화물차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구분 | 내용 |
|---|---|
사건 | 대법원 2015도19696 배임 등 |
계약 구조 | 화물차 매매계약 + 지입계약 결합 |
등록 명의 | 피고인이 제공한 지입회사 |
문제된 행위 | 지입차주 승낙 없이 화물차에 저당권 설정 |
결론 | 배임죄 유죄 원심 유지, 상고기각 |
쟁점
지입계약 관계에서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지입차량에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그 결론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지입제의 의미
지입제는 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한 차주 사이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고, 내부적으로는 차주가 독립된 관리와 계산으로 영업하면서 운송사업자에게 지입료를 내는 운송사업 형태를 말합니다(대법원 2003도3073, 2009도5302 등 참조).
지입회사 운영자의 지위
지입차주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처분권한을 가진 자동차에 관해 지입계약을 맺어 지입회사에 소유권등록 명의를 신탁하고, 운송사업용 자동차로서의 등록과 유지 사무의 대행을 위임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입회사 측은 차주의 실질적 재산인 지입차량에 관한 재산상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신임관계에 기초해 타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데 있으므로, 지입회사 운영자는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
피해자가 매수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지입회사 명의로 신규 등록까지 마친 이상, 피해자는 실질적으로 소유한 화물차에 관해 피고인 측에 등록 명의를 신탁하고 관련 사무를 위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저당권을 설정해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은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지입회사라고 해서 회사가 차량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 소유자인 차주와의 신임관계가 인정되면 형사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입장 | 점검할 사항 |
|---|---|
지입차주 | 매매대금 지급 내역, 지입계약서, 실질 소유를 보여 주는 자료(보험·할부·운행 기록 등)를 보관하고, 등록원부를 주기적으로 확인 |
지입회사 | 지입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하려면 차주의 명시적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 둘 필요 |
피해 발생 시 | 저당권 설정 시점과 경위를 확인하고,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저당권 말소·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지입차량의 법적 소유자는 누구인가요?
A1. 외부적으로는 등록 명의자인 지입회사가 소유자로 취급되지만, 내부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차량을 소유한 지입차주와의 관계가 따로 인정됩니다. 이 판결은 그 내부 관계에서 지입회사 운영자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Q2.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무엇인가요?
A2. 배임죄의 주체로서, 신임관계에 기초해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사무를 맡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입회사 운영자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Q3. 차주가 대금을 다 내지 않았어도 같은 결론인가요?
A3. 이 판결은 피해자가 매수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지입회사 명의로 신규 등록까지 마친 사정을 근거로 했습니다. 대금 지급 여부나 계약 내용이 다르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형사 고소와 별도로 저당권을 없앨 수 있나요?
A4.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저당권 말소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자의 사정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자료를 갖추어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글을 마치며
배임죄는 '누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는가'에서 결론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입차량을 둘러싼 분쟁이라면 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 등록 경위를 먼저 정리해 형사·민사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사무실 운영 평일 09:00–19:00 변호사 방문상담 평일 10:00–16:00 · 예약제 📍 잠실 · 예약상담 잠실역 4번 출구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박경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대표전화 02-6417-1551 전화상담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