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적 정산약정이 있는 공사도급에서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를 하면, 그 하도급대금은 원칙적으로 선급금 충당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러나 선급금 보증계약 이후에 이루어진 직불합의로 늘어난 반환범위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최신판례] 직불합의 후 늘어난 선급금 반환, 보증인도 책임질까｜대법원 2016다267067](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09T05%3A20%3A24.674Z-c08fabff-2d78-4faa-837a-75f18b35ea8e&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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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파 문정동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공사 현장이 중단되면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그리고 선급금을 보증한 보증기관 사이에 정산 문제가 한꺼번에 불거집니다. 특히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선급금 정산에서 어떻게 처리할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다룬 대법원 2016다267067 판결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발주자인 원고(대한민국)는 수급인의 선급금보증인인 피고에게 선급금 반환사유가 발생했다며 선급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직불합의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 하도급대금은 예외적 정산약정이 적용되므로, 선급금 충당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분 | 내용 |
|---|---|
사건 | 대법원 2016다267067 부당이득금 |
원고 | 발주자(대한민국) |
피고 | 수급인의 선급금보증인 |
핵심 다툼 | 직불합의 하도급대금을 선급금 충당 대상에서 빼고, 그만큼 보증인에게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
결론 | 보증인에게도 적용한 원심 파기환송 |
쟁점
선급금의 의미와 충당 방법, 예외적 정산약정의 의미 및 선급금보증인의 보증범위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예외적 정산약정이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직불합의를 직접 지급 사유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직불합의한 하도급대금에 예외적 정산약정이 적용되는지
선급금 보증계약 체결 이후의 직불합의에 따른 예외적 정산약정의 효력이 선급금보증인에게 미치는지
원심 판단
원심은 직불합의에 따른 예외적 정산약정을 선급금보증인인 피고에게도 적용했습니다. 즉 직불합의로 지급된 하도급대금을 충당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에 따라 늘어난 선급금 반환범위를 피고의 보증책임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단
선급금 충당의 원칙과 예외
선급금은 수급인이 자재 확보와 노임 지급에 어려움 없이 공사를 진행하도록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특정 기성고가 아닌 전체 공사에 대한 대금입니다. 따라서 계약 해제·해지로 선급금을 반환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그때까지의 기성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에 당연히 충당됩니다.
다만 도급계약 당사자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사유가 생기면 그 금액을 충당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예외적 정산약정을 했다면, 도급인은 선급금 충당을 이유로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이해관계인이 많으므로 예외적 정산약정의 존재는 신중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직불합의에도 예외적 정산약정이 적용되는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제1항 각호는 하도급법상 직불합의를 직접 지급 사유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직불합의는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는 합의입니다. 대법원은 제44조 제6항 단서와 같은 예외적 정산약정이 있는 상황에서 직불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직불합의에는 예외적 정산약정도 포함되었다고 보았습니다(원칙적 적극).
그 효력이 보증인에게도 미치는지
보증인의 책임 범위는 선급금보증계약 체결 당시의 도급계약상 약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보증계약 이후 보증인을 제외한 3자 합의만으로 선급금 반환범위가 늘어나면 보증인이 예측하지 못한 책임 가중이 됩니다.
따라서 도급계약이나 보증계약 당시 이후의 직불합의로 보증인의 책임범위가 늘어날 수 있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보증계약 이후의 직불합의에 따른 예외적 정산약정은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고 보증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원칙적 소극). 이에 따라 이를 피고에게도 적용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당사자 | 점검할 사항 |
|---|---|
발주자 | 직불합의를 할 때 보증기관의 동의를 받거나, 도급·보증계약 단계에서 향후 직불합의분도 정산에 반영된다는 약정을 명확히 둘 필요 |
보증기관 | 보증계약 체결 당시 도급계약 조건을 기준으로 책임범위를 다툴 수 있으므로, 이후 합의 내역과 시점을 확인 |
하수급인 | 직불합의가 있으면 발주자는 선급금 충당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을 활용 |
결국 같은 직불합의라도 누구와의 관계에서 효력을 따지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공사 중단 후 정산 단계에서는 각 합의가 언제, 누구 사이에서 이루어졌는지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선급금은 계약이 해지되면 전액 돌려받나요?
A1. 아닙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급금은 그때까지의 기성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에 당연히 충당되고, 남는 부분이 반환 대상이 됩니다.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Q2. 예외적 정산약정이란 무엇인가요?
A2.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사유가 생기면 그 금액을 선급금 충당 대상 기성공사대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하수급인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지만, 그만큼 선급금 반환범위가 커질 수 있습니다.
Q3. 직불합의가 보증계약보다 먼저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A3. 대법원은 보증인의 책임을 보증계약 체결 당시의 도급계약상 약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판결은 보증계약 이후의 직불합의에 관한 것이므로, 합의 시점과 당시 약정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미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판결은 도급계약이나 보증계약 체결 당시 이후의 직불합의로 보증인의 책임범위가 늘어날 수 있다는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달리 볼 여지를 남겼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이를 명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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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건설 공사의 선급금 정산은 도급계약, 공사계약일반조건, 보증계약, 직불합의가 얽혀 있어 문서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공사 중단이나 계약 해지로 정산 분쟁이 예상된다면 각 계약서와 지급 내역을 모아 일찍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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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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